본문

상세정보보기

상세정보보기
제목 항공기 등록업무지침 일부개정안
담당부서 항공기술과 작성자
등록일 2009-10-26 조회건수 644
행정규칙
유형분류
훈령 건설교통
업무분류
항공
내용 항공기 등록업무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항공기저당법 등 4개 저당법이 통합되어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및「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시행령」이 제정(시행 2009 .09. 26)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추가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제목 중 본문에 「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시행령」을 추가하도록 함

나. 일부 한자화 용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용 어 등을 정비함

다. 조직개편에 따라 “항공기술담당관”을 항공기술과장으로 정비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