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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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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 201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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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 작성자 | |
| 등록일 | 2013-12-20 | 조회건수 | 382 |
| 행정규칙 유형분류 |
훈령 | 건설교통 업무분류 |
국토도시 |
| 내용 | ○ 제목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 개정일 : 2013. 12. 19. 국토교통부훈령 제312호 일부개정 ○ 주요개정내용 - 「제1차 관광진흥 확대회의」('13.7.17) 보고안건 후속조치 : 해수욕장 등 구역의 특수성으로 녹지율 확보가 곤란한 경우 입안권자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완화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개정 - 여성부 권고사항 일부 수용 : 기반시설계획시 장애자, 노약자(아동 포함)가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고려하고, 보행동선계획시도 동 내용을 고려 - 운영상 미비점 보완 및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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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