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상세정보보기

상세정보보기
제목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 일부개정안, 2014.03
담당부서 해외건설정책과 작성자
등록일 2014-04-30 조회건수 254
행정규칙
유형분류
고시 건설교통
업무분류
건설정책
내용

○ 제목 : [고시] 해외건설공사 기성실적 확인규정 일부개정안
 

○ 개정일 : 2014.03.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129호, 일부개정
 

○ 주요개정내용
- 해외건설협회가 기 발급한 실적증명 취소 근거를 법원의 확정판결로 허위실적으로 판명된 경우로 개정하여 죄형법정주의 및 소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