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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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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일부 개정, 2014.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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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녹색도시과 | 작성자 | |
| 등록일 | 2014-08-08 | 조회건수 | 298 |
| 행정규칙 유형분류 |
훈령 | 건설교통 업무분류 |
국토도시 |
| 내용 | ○ 제목 : [훈령]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일부 개정 ○ 개정일 : 2014.06.11. 국토교통부훈령 제2014-379호, 일부개정 ○ 주요개정내용 - 소규모 단절토지 해제기준 완화 - 사업시행자 조건 완화 - 민간의 대행개발 허용 -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개발 시 공원녹지 조성 부담 완화 - 집단취락 해제지역의 공원녹지 조성 부담 완화 - 임대주택 건설 부담 완화 -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 간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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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