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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 2014.06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작성자
등록일 2014-08-08 조회건수 646
행정규칙
유형분류
훈령 건설교통
업무분류
국토도시
내용
○ 제목 : [훈령]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

○ 개정일 : 2014.06.27. 국토교통부 훈령  제389호, 일부개정

○ 주요개정내용
- 건축물·공작물 및 토석채취 등 입지제한 완화 
- 도로확보 기준의 합리적 완화 
- 기타 도서작성 제출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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