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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2014.07
담당부서 환경부 작성자
등록일 2014-08-11 조회건수 437
행정규칙
유형분류
고시 건설교통
업무분류
환경
내용
○ 제목 : [고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 개정일 : 2014.07.09.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 - 420호, 환경부고시 제2014 -114호, 일부개정

○ 주요개정내용
- 2013.9.25.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결정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반영하여 복합용지 도입에 따른 복합용지 내 산업시설면적 비율, 시설별 면적산정 기준, 공급가격 산정방식, 공급방법, 용도지역 설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산업시설용지 최소계획 면적을 정하며, 수요조사를 통해 어린이집 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유치업종 배치계획을 생략할 수 있는 면적 등을 규정하며, 녹지율을 조정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하고, 공공 사업시행자에 대한 적정이윤율을 규정하는 한편,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보완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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