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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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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범죄예방 건축기준, 2015.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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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작성자 | |
등록일 | 2015-05-29 | 조회건수 | 361 |
행정규칙 유형분류 |
고시 | 건설교통 업무분류 |
주택토지 |
내용 | ○ 제목 : [고시] 범죄예방 건축기준
○ 제정일 : 2015.04.0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 호, 제정
○ 주요제정내용 - 「건축법」 제53조의 2 및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 3에 따라 "범죄 예상 건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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