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훈령]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일부개정

○ 개정일 : 2015.03.31. 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일부개정

○ 주요개정내용

- 개발제한구역 최소 개발기준 완화

- 심각한 갈등 여부의 판단 주체 명확화

- 혼용방식 확대

- 특수목적법인 공공지분의 일부 매각 허용

- 임대주택 건설의무 완화 규정 적용 배제

- 모호한 규정의 명확화 

• 150331_개발제한구역의_조정을_위한_도시관리계획_변경안_수립_지침.pdf
• 개발제한구역의_조정을_위한_도시관리계획_변경안_수립지침_일부개정안(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