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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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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 2015.01 | ||
|---|---|---|---|
|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작성자 | |
| 등록일 | 2015-05-29 | 조회건수 | 666 |
| 행정규칙 유형분류 |
훈령 | 건설교통 업무분류 |
국토도시 |
| 내용 | ○ 제목 : [훈령]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 개정일 : 2015. 01. 27. 국토교통부 훈령 제488호, 일부개정
○ 주요개정내용 기본계획변경 없이 관리계획변경 가능 대상범위 확대(지침 1-5-3-2-(1) ⑤ 신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건축물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을 지정함으로써 불합리해진 구역의 경계를 일부 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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