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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 2015.01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작성자
등록일 2015-05-29 조회건수 247
행정규칙
유형분류
훈령 건설교통
업무분류
국토도시
내용

○ 제목 : [훈령]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 개정일 : 2015. 01. 27. 국토교통부 훈령 제488호, 일부개정

 

○ 주요개정내용

기본계획변경 없이 관리계획변경 가능 대상범위 확대(지침 1-5-3-2-(1) ⑤ 신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건축물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을 지정함으로써 불합리해진 구역의 경계를 일부 조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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