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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일부개정, 2015.05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작성자
등록일 2015-06-23 조회건수 435
행정규칙
유형분류
고시 건설교통
업무분류
건설정책
내용

○ 제목 : [고시] 건설기술용역 하도급 관리지침 일부개정




○ 개정일 : 2015.05.1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07호, 일부개정




○ 주요개정내용
- 하도급 범위 및 하수급인 자격 완화(제4조, 제5조)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생략(제8조)
- 하도급 적정성 자기평가표 제출 삭제(제9조)
- 하도급 승인체계 간소·명확화(제9조의2 신설)
- 하도급 적정성 검토기준 합리화(별표2,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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