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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행장 시설관리 및 운영규정」 행정규칙 일몰기간 도래에 따른 일부 개정안(채번요청)
담당부서 공항안전환경과 작성자
등록일 2018-05-08 조회건수 374
행정규칙
유형분류
고시 건설교통
업무분류
항공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8호


1. 개정이유


□ ‘18.5.31 도래예정인 일몰제 적용 행정규칙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 또는 유효기간** 설정 후 존속 유지


   * 법령 위임 행정규칙(고시4,훈령1)   /   ** 법령 집행 행정규칙(훈령2,예규16)


2. 주요 개정내용


□ (재검토기한)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째의 6월 30일


□ (유효기간) 2018년 5월 31일 → 2021년 5월 30일


  ㅇ (고시)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 등 4개 개정


  ㅇ (훈령) 공항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등 3개 개정


  ㅇ (예규) 비행장 포장설계 매뉴얼 등 16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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