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1003호

1. 개정이유

□ ‘18.5.31 도래예정인 일몰제 적용 행정규칙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 또는 유효기간** 설정 후 존속 유지

   * 법령 위임 행정규칙(고시4,훈령1)   /   ** 법령 집행 행정규칙(훈령2,예규16)

2. 주요 개정내용

□ (재검토기한)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째의 6월 30일

□ (유효기간) 2018년 5월 31일 → 2021년 5월 30일

  ㅇ (고시) 항공학적 검토 및 위험평가 규정 등 4개 개정

  ㅇ (훈령) 공항 지하관로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등 3개 개정

  ㅇ (예규) 비행장 포장설계 매뉴얼 등 16개 개정

• (개정전문)_공항지하관로시설의_관리_및_운영에_관한_규정.pdf
• 붙임1._행정규칙_개정_목록(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