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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안
담당부서 첨단도로안전과 작성자
등록일 2018-07-26 조회건수 4202
행정규칙
유형분류
예규 건설교통
업무분류
도로
내용

국토교통부 예규 제237호


1. 제정이유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04년부터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 중이나,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보도의 유효폭, 횡단경사, 포장 등 기준 개선과 관련기준* 개정에 따른 용어 정리 등 전면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횡단경사) 보도의 횡단경사는 교통약자 보행편의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횡단경사 기준을 완화하여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 (보도의 유효폭) 휠체어 교행을 위해 1.5m 이상 보도폭이 필요하며, 지침의 근간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도 최소 유효폭 1.5m 제시하고 있어 개정 필요


- (고원식 횡단보도) 현 지침의 ‘험프형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에서 사용하는 ‘고원식 횡단보도’ 용어와 맞지 않고, 고원식 횡단보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설명이 부족하여 개정 필요


- (포장재료) 현 지침은 보행자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타일 등 현재 사용하지 않는 포장재료를 제시하고 있어 개정 필요


- (포장공법) 현 지침은 보도포장의 단면 두께, 공법 소개 정도의 내용이 기술되어 현장시공, 관리 단계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 부재로 개정 필요


- (단순개정) 보도의 시설한계,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조명시설, 교통안전시설 등에서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내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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