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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항 소음대책지역의 방음시설 설치기준 일부개정
담당부서 공항안전환경과 작성자
등록일 2017-04-12 조회건수 176
행정규칙
유형분류
고시 건설교통
업무분류
항공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23호


1. 개정이유

- 현행 「항공법」이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으로 분법(‘16.3.29.공포, ’17.3.30.시행)

- 항공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근거로 제정·시행 중인 행정규칙은 항공법 분법 시행에 맞추어 위임 근거를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등으로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등 항공분법에 맞춰 행정규칙 위임근거 규정 일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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