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23호

1. 개정이유

- 현행 「항공법」이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 으로 분법(‘16.3.29.공포, ’17.3.30.시행)

- 항공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을 근거로 제정·시행 중인 행정규칙은 항공법 분법 시행에 맞추어 위임 근거를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등으로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하위법령 등 항공분법에 맞춰 행정규칙 위임근거 규정 일괄 개정

• 공항_소음대책지역의_방음시설_설치기준_일부개정안.pdf
• 개정본문(공항소음대책지역의방음시설설치기준_일부개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