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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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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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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환경부(생활환경과) | 작성자 | |
| 등록일 | 2017-08-29 | 조회건수 | 1548 |
| 행정규칙 유형분류 |
고시 | 건설교통 업무분류 |
환경 |
| 내용 | 환경부 고시 제2017-159호 1. 개정사유 정부부처명 개정사항, 본문 인용규정 현행화 및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기한 연장 2. 주요내용 - (제10조제5호) 정부부처명 개정사항 반영(국토해양부 → 국토교통부) - (제11조제3항, 부칙 제3항) 인용규정 현행화(환경부고시 제2013-75호 → 제2016-117호, 대통령훈령 제248호 → 제334호) - (부칙 제3항) 재검토기한 연장(2017.9.30 → 202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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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