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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담당부서 환경부(생활환경과) 작성자
등록일 2017-08-29 조회건수 846
행정규칙
유형분류
고시 건설교통
업무분류
환경
내용

환경부 고시 제2017-159호


1. 개정사유

정부부처명 개정사항, 본문 인용규정 현행화 및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기한 연장


2. 주요내용

- (제10조제5호) 정부부처명 개정사항 반영(국토해양부 → 국토교통부)

- (제11조제3항, 부칙 제3항) 인용규정 현행화(환경부고시 제2013-75호 → 제2016-117호, 대통령훈령 제248호 → 제334호)

- (부칙 제3항) 재검토기한 연장(2017.9.30 → 20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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