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54호

1. 개정이유

경량항공기 형식을 감안한 육상 이착륙장 등급 (하위 4등급 및 동력패러장 신설) 세분화와 미 반영된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수상(水上) 시설에 관한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동력패러장, 착수대 등 추가되는 시설에 관한 용어 등을 정비함 (안 제2조)

- 종전의 활주로 길이, 활주로 안전구역 및 보호구역의 길이 등에 따른 이착륙장 등급 구분을 3등급에서 4등급으로 세분화 함 (안 제4조)

- 수상구역, 착수대, 경사대 등 경량항공기 수상이착륙장 설치에 필요한 시설기준 마련(안 제3장)

- 동력패러장 및 수상이착륙장에 대한 관리기준 마련(안 제26조)

- 이착륙장이 적합하게 관리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수상이착륙장의 검사대상 시설 및 항목 근거 마련(안 제33조)

- 시정조치 통보 후 조치결과 2개월 이내로 기한 명시(안 제35조)

- 4등급 이착륙장 설치도면 마련(안 별표4)

- 동력패러장 설치도면 마련(안 별표5)

- 수상이착륙장 설치도면 마련(안 별표7)

- 착수대 부표 설치도면 마련(안 별표8)

- 수상 및 동력패러장 점검 항목 개선(안 별표9)

• 이착륙장 설치 및 관리기준 일부개정안.pdf
• 이착륙장_설치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_고시_전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