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지침 제2019-190호

1. 개정사유

도로 안전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접도구역을 원활히 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을 위함

2. 주요내용

- 접도구역 해제요건 확대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 접도구역관리자의 '접도구역 해제요청' 근거 마련

- '지정제외조건'의 이해도 제고를 위한 예시도 변경 

• 접도구역_관리지침_일부개정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