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79호

1. 개정이유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제품에 대한 인정기관의 공장품질관리 상태 확인 점검 강화를 통한 사후관리 보안 등 그간 제도 운영에 따른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 인정기관이 공장품질관리 상태 확인점검 결과에 따른 인정내용 변경을 요청한 경우, 인정을 받은 자는 인정내용 변경 신청을 하도록 개정(안 제17조)

- 인정기관이 매년 시행하는 공장품질점검 횟수 조정(2회/년)으로 인정제품에 대한 품질확보 유도(안 제19조)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원재료의 품질관리, 제조공정의 품질관리, 제조·검사설비의 유지관리 등 품질관리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점검할 항목을 세부운영지침으로 위임(안 제19조)

• 공동주택_바닥충격음_차단구조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_개정사유,_신구대조표.pdf
• 공동주택_바닥충격음_차단구조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_개정전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