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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안
담당부서 도로운영과 작성자
등록일 2015-09-01 조회건수 762
행정규칙
유형분류
지침 건설교통
업무분류
도로
내용

국토교통부 지침 제17호


1. 제정이유


도로상 작업구(맨홀)를 계획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로상 맨홀 유지관리에 관한 도로관리청과 맨홀 관리기관간의 협정서(1989.3.20)」이후 변화된 도로의 환경을 반영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관리기관 적용대상 확대 및 관리책임 명확화(안 제4조)


- 작업구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안 제6조)


- 작업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안 제8조)


- 작업구의 정비기준 마련(안 제10조)


- 작업구 정비공사 비용 등(안 제11조)


- 안전관리 및 시행(안 제13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