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지침 제17호

1. 제정이유

도로상 작업구(맨홀)를 계획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도로상 맨홀 유지관리에 관한 도로관리청과 맨홀 관리기관간의 협정서(1989.3.20)」이후 변화된 도로의 환경을 반영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관리기관 적용대상 확대 및 관리책임 명확화(안 제4조)

- 작업구 관리계획 수립 의무화(안 제6조)

- 작업구 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안 제8조)

- 작업구의 정비기준 마련(안 제10조)

- 작업구 정비공사 비용 등(안 제11조)

- 안전관리 및 시행(안 제13조)

• 작업구_설치_및_관리지침_제정안_(15.9.1,_최종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