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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 등 2개 국토교통부고시 일괄개정안
담당부서 철도시설안전과 작성자
등록일 2016-09-27 조회건수 284
행정규칙
유형분류
고시 건설교통
업무분류
철도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41호


1. 개정이유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2016.06.24. 만료되었으나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일괄하여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재검토기한을 ‘17.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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