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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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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궤도시설 안전검사기준 등 2개 국토교통부고시 일괄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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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철도시설안전과 | 작성자 | |
등록일 | 2016-09-27 | 조회건수 | 284 |
행정규칙 유형분류 |
고시 | 건설교통 업무분류 |
철도 |
내용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641호 1. 개정이유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2016.06.24. 만료되었으나 업무처리를 위해 고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제3항에 따라 일괄하여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재검토기한을 ‘17.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도록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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