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1196호

1. 개정이유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으로 제명을 개정(2014.6.3.)함에 따라 등 사항 등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 체계를 맞추어 수정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개정(2014.6.3.)에 따른 제명 및 인용조문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 「공공측량작업규정」제명 및 인용 조문(안 제3조제1호),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인용조문(제4조제1항, 제12조제3호) 및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고시 번호 개정

- 재검토기한 연장

• 도로기반시설물의_정보_및_시스템_유지관리_지침_일부개정훈령안(법당,최종).pdf
• 도로기반시설물의_정보_및_시스템_유지관리_지침-개정전문-20190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