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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일부 개정
담당부서 녹색건축과 작성자
등록일 2019-07-24 조회건수 1202
행정규칙
유형분류
고시 건설교통
업무분류
건설정책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000호

1. 개정이유

-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서의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제61조의3이 개정됨에 따라 다가구·다세대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대지 내 사각지대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범죄예방조치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범죄예방 건축기준 적용대상 확대(안 제3조)

- 1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한 범죄예방조치 강화(안 제10조제11항 및 제12항 신설)

-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시설기준 등 마련(안 제11조)

- 침입방어 성능기준 증명방법 제시(안 별표1)

- 기타(안 제2조, 제10조제6항 및 제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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