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1460호

일몰 기한 도달에 따라 주기적 재검토 기한을 3년 연장하는 한편, 공동구 설치？관리에 적용되는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다양한 스마트기술 적용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공동구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안.pdf
• 개정본문_(공동구_설치_및_관리지침_일부개정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