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예규 제710호

1. 제·개정 이유

- 완충저류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고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설치기준을 정비하고, 설치·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화 하는 등 그간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보조금 교부·집행관리 절차, 총사업비 변경절차 구체화

- 완충저류시설 설치 기준 구체화

- 완충저류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기준 정비

• 완충저류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지침 전문(환경부예규 제710호).pdf
• (참고) 신구조문 대비표.pdf
• 제개정이유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