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5호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 근거 법령 및 조문 변경 등 일부 개정사항을 함께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의 명칭 및 조항 수정(안 제8조) 

나. 재검토기한 설정으로 규정 의무 이행(안 제21조) 

• 벽체의_차음구조_인정_및_관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