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국통부 예규 제2024-383호 

1. 개정이유

’23.07.15 충북 오송 궁평2 지하차도에서 침수사고로 사망 14명 등 사상자 23명이 발생함에 따라 지하차도 침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따라 침수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에 대하여 진입차단시설 설치대상 확대 등 지하차도 침수안전성 제고를 위해 지침을 개정함. 

2. 주요내용

-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에 대해 침수사고 방지를 위한 대응계획 수립과 통제기준을 마련하여 도로 이용자의 인명 피해를 예방(안 제 2.1.7)

- 방재등급 3등급 또는 4등급 지하차도 중 하천 인접 등 침수우려가 큰 경우 진입차단설비를 의무화함((안 <표 1.2.3(a)>, <표 1.2.3(b), 제 4.9.3 (9))

• 개정전문(터널_방재지침_일부개정).pdf
• 개정문(터널_방재지침_일부개정).pdf
• 신구대조표(터널_방재지침_일부개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