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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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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수립지침 | ||
|---|---|---|---|
| 담당부서 | 도시관리과 | 작성자 | |
| 등록일 | 2003-10-13 | 조회건수 | 1058 |
| 행정규칙 유형분류 |
지침 | 건설교통 업무분류 |
국토도시 |
| 내용 | 해제대상 집단취락의 조기 해제 및 계획적 정비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수립시 집단취락 정비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하기 위하여 우선해제지침을 개정한 것임. | ||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