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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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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3.8.21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8.26일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기 통보한 지침 게시 | ||
|---|---|---|---|
| 담당부서 | 건설경제담당관실 | 작성자 | |
| 등록일 | 2003-12-30 | 조회건수 | 700 |
| 행정규칙 유형분류 |
지침 | 건설교통 업무분류 |
건설정책 |
| 내용 | - 2003.8.21일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지침을 시도에 시달하였고, 이에 대한 사항은 등록관청인 시도에 문의할 사항이나, 일부 아래와 같은 질의가 자주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임원 폐지(04.1.1일부),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가 확대시행(50억→10억), 기존업체 자본금 증자 여부(04.12.31), 양수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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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