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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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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지침 | ||
|---|---|---|---|
| 담당부서 | 도시관리과 | 작성자 | |
| 등록일 | 2004-01-31 | 조회건수 | 982 |
| 행정규칙 유형분류 |
지침 | 건설교통 업무분류 |
국토도시 |
| 내용 |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경우라도 이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관리계획의 변경을 할 수 없어 법령의 시행이 사실상 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 | ||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