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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지침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작성자
등록일 2004-01-31 조회건수 499
행정규칙
유형분류
지침 건설교통
업무분류
국토도시
내용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경우라도 이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관리계획의 변경을 할 수 없어 법령의 시행이 사실상 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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