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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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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위반건축물 벌칙운용지침 | ||
|---|---|---|---|
| 담당부서 | 건축기획팀 | 작성자 | |
| 등록일 | 2005-01-12 | 조회건수 | 1611 |
| 행정규칙 유형분류 |
지침 | 건설교통 업무분류 |
주택토지 |
| 내용 | -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와 관련하여 그 부과횟수 등이 명확하지 않아 일선에서 규정이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관련 자료 조사 및 시도 담당자의 의견조회를 거쳐 관련 지침을 작성하고 지자체에 시달 | ||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