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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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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부과 ·징수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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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환경팀 | 작성자 | |
등록일 | 2005-02-23 | 조회건수 | 600 |
행정규칙 유형분류 |
지침 | 건설교통 업무분류 |
국토도시 |
내용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부과·징수요령(도시관리과- 62(2004.01. 08))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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