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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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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 | ||
|---|---|---|---|
| 담당부서 | 주거환경팀 | 작성자 | |
| 등록일 | 2006-01-23 | 조회건수 | 4950 |
| 행정규칙 유형분류 |
지침 | 건설교통 업무분류 |
주택토지 |
| 내용 | 건축법시행령 제2조 및 제46조의 개정(05.12.2)에 따른 발코니 구조변경과 관련하여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및 구조변경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입니다. 관련공문 : 주거환경팀-250('06.1.16.) 시행일 : 해당지자체에 문서가 접수된 날짜 적용대상 : 주택법 제16조에 의거 시행일 이후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 신청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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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