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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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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 | ||
|---|---|---|---|
| 담당부서 | 도로환경팀 | 작성자 | |
| 등록일 | 2006-02-23 | 조회건수 | 1454 |
| 행정규칙 유형분류 |
지침 | 건설교통 업무분류 |
도로 |
| 내용 | 도로법 개정(2005.12.30)으로 덤프트럭 등 임대차량 임차인의 과적방지 의무(법 제54조제3항) 및 위반시 처벌규정(법 제83조제1항제2호의3)이 신설됨에 따라, 동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고 공사현장의 과적예방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기 위한 세부지침 입니다 | ||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