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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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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잔여지 매수기준 | ||
|---|---|---|---|
| 담당부서 | 보상과 | 작성자 | |
| 등록일 | 2007-03-02 | 조회건수 | 586 |
| 행정규칙 유형분류 |
지침 | 건설교통 업무분류 |
건설정책 |
| 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4조에 규정된 잔여지 매수와 관련하여 매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서 보상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 보상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