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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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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 ||
|---|---|---|---|
| 담당부서 | 도시환경팀 | 작성자 | |
| 등록일 | 2007-07-11 | 조회건수 | 1960 |
| 행정규칙 유형분류 |
지침 | 건설교통 업무분류 |
국토도시 |
| 내용 | 수도권(’07.6월 수립 예정)을 마지막으로 7대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완료되고, 집단취락 및 고리원전 주변지역 등 우선해제 지침 적용지역이 대부분 해제되어 “선 계획, 후 해제” 원칙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의 계획적 해제를 위한 지침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어 ’99년 9월 제정('03년 10월 6차개정)하여 시행하던 우선해제 지침을 붙임과 같이 전면 개정하여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