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건설기준정보
상세정보보기
제목 | 건설업관리지침 개정 | ||
---|---|---|---|
담당부서 | 건설산업과 | 작성자 | |
등록일 | 2008-07-07 | 조회건수 | 510 |
행정규칙 유형분류 |
지침 | 건설교통 업무분류 |
건설정책 |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면적규정 삭제(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 '08.6.8)에 따른 사무실 등록기준 확인 보완, 건설업 양도 등 관리지침 운영의 미비점 보완, 제재처분의 실효성 강화 등을 위하여 건설업관리지침을 개정하고 2008.7.8부터 시행함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