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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생애주기비용(LCC) 분석 및 평가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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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술기준과 | 작성자 | |
등록일 | 2008-12-26 | 조회건수 | 2620 |
행정규칙 유형분류 |
지침 | 건설교통 업무분류 |
건설정책 |
내용 | 생애주기비용(LCC) 분석 및 평가요령 기술기준과-512(2008.12.24) □ 목적 일괄ㆍ대안입찰공사의 “경제성” 항목에 대한 평가시 생애주기비용(LCC)의 객관적 지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생애주기비용 산정기준 마련 * 감사원의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제도 등 운용실태” 감사결과 조치 □ 추진경위 ㅇ '07. 4. 30 :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 ㅇ '07. 7. :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용역 시행(건기원) ㅇ '08. 10. 29 : 관계기관 회의(발주청, 시공사, 용역사) ㅇ '08. 11. 19 : 감사원 협의 ㅇ '08. 12. 24 : 방침결정(기술기준과-512) □ 주요내용 ㅇ LCC 분석ㆍ평가절차와 발주청, 입찰자 및 심의위원 등 주체별 역할분담 설정 - 발주청 : 입찰안내서 제시(LCC분석대상, LCC분석기간, 할인율) 및 준수여부 확인 - 입찰참가업체 : LCC 비용산정(산출 기초자료, 유지관리비용 산정, LCC비용 집계) 및 분석방식 제시 - 기술위원회 : LCC 적정성 및 객관성 검증 ㅇ LCC분석항목, 대상, 기간, 할인율 등 세부사항 규정 - LCC 구성항목 : 초기투자비용, 유지관리비용, 이용자비용, 사회․경제적 손실비용, 해체․폐기비용, 잔존가치 등 - LCC 분석기간 : 공용수명과 공사특성을 감안하여 입찰안내서에 제시 - LCC 분석방법 : 기본적으로 확정적 분석방법 결과 제시, 필요시 확률적 분석방법 사용 - LCC 비용집계 :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제시 - 할인율 :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발주청에서 결정 - LCC 분석 기초자료 : 각종 비용 산출의 기초자료 제출, 단 유지관리비는 관계법령이나 발주청 산정기준 적용 붙임 : 생애주기비용(LCC) 분석 및 평가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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