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구조물 분야” 기준 히스토리 맵

“가설구조물 분야” 기준 히스토리 맵


가설공사의 정의 및 개요

1. 정의 및 개요

  • 가설공사는 건설공사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수행하기 위한 임시공사이며 건축시설물이 완성되면 대부분 철거되는 시설물의 설치공사이며, 가설공사는 현장에서 건축물(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 임시로 또는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자재나 시설로서 공사완료 후 해체 또는 철거하는 공사입니다.

    예를 들면 동바리, 비계, 가설사무소, 안전난간대 등이 있습니다.

  • 따라서, 설계·시공의 개념을 적용시키지 않고 소홀히 취급하게 되어 붕괴, 도괴, 추락 등 재해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조립 및 해체 시 안전유의사항, 안전대책의 철저한 준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2. 가설공사의 중요성

  • 최근 구조물의 대형화, 고층화 및 지하구조물의 심층화에 따라 가설공사가 복잡·다양화 되고 있고, 대형 건설장비의 사용과 신재료 및 신공법개발의 가속화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 국내외를 막론하고 구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정된 시설물별 설계기준들은 많이 마련되어있으나 가설구조물에 대한 설계기준은 안전한 시공을 위해 근자에 이르러 법을 강화하며 새로이 신설되고 재개정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이유는 가설공사가 건설공사 시행 중에는 매우 필요한 것이지만 일단 공사가 끝나면 필요 없게 되어 해체·철거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령은 가설구조물 설계에 필요한 구조설계기준(적용하중, 재료의 규격과 허용응력 및 부재산정을 위한 계산식)에 대한 규정은 매우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에서는 법령이나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등을 지속적으로 제정하거나 개정 작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설공사는 건설작업에서의 유해·위험작업으로 분류되어 사전 안전성 심사 대상 작업에 해당됩니다.
  • 가설공사는 안전시공과 구조물의 품질 및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설구조물에 대한 안전을 고려한 공사관리계획의 수립과 계획에 필요한 설계 역시 구조물의 설계와 마찬가지로 확실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기준에 의한 구조계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가설구조물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여 구조설계를 도외시하고 그 동안의 경험에 의존하여 공사가 진행될 뿐만 아니라 가설구조물 공사 시 현장 근로자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과소단면의 부재, 결함재료, 현장 보유재료 등을 이용하여 적당히 시공함으로써 빈번하게 대형붕괴 및 도괴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특히, 붕괴 및 도괴재해는 건설재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으나 여타 건설재해형태에 비하여 재해강도가 크고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큰 것이 특징으로 가설구조물을 구성하는 가설재의 재료결함, 구조결함, 작업방법불량, 조립불량 등에 기인하여 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안전보건공단에서 조사하는 중대재해 중 가설공사와 관련된 사망사고가 전체 조사건수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가설공사와 관련된 재해는 대형사고로 진행되어 사회적으로도 큰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시작 전 가설공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사전에 재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설공사의 종류

  • 가설운반로 : 가도, 가교, 사토장
  • 차용지 : 재료 적치장, 작업장, 기타 용지
  • 대지측량과 정리 : 대지측량, 기존 건물, 가설전주, 기타 장애물의 철거 또는 이설, 수목 이식, 기타 불필요물 제거
  • 가설 울타리 : 판장, 가시철망, 대문, 샛문
  • 가설건물 : 사무소, 창고, 화장실, 숙소, 기타
  • 비계발판 : 외부비계, 비계다리, 내부비계, 발돋움, 낙하물방지망, 보호막
  • 보양 : 콘크리트면, 벽, 바닥의 치장면, 석재면, 수장부분
  • 인접 건축물의 보양·보상 : 도로면 포장, 지하매설물, 하수도, 가공선, 가로등, 수목인접 가옥 및 부속 공작물의 보호 및 원상복구
  • 물푸기 : 배수, 배수통, 양수작업
  • 시험 : 재료시험, 지질시험 등
  • 시공 장비 : 토공용, 운반용, 인양용
  • 시공시설 : 가설틀, 타워
  • 운반 : 재료의 반입 및 운반, 보관, 장내 소운반, 기재 반송, 반출
  • 정리 및 청소 : 폐기물 처리, 대지 및 건물내외의 청소
  • 기계·기구·설비 : 기계·기구의 반입, 설치, 이전, 철거
  • 동력·전등·설비 : 전력 인입, 변전설비, 배선, 전등, 전력설비 등
  • 용수설비 : 수도인입, 우물설비, 고무호스, 용수배관
  • 기타 : 통신설비, 냉난방설비


가설재의 조립 및 해체시 유의사항

  • 조립 시 유의사항
    • 비계의 점검사항
      • ㉠ 비계기둥의 기초
      • ㉡ 달비계의 부재 및 처짐
      • ㉢ 벽이음
      • ㉣ 수평연결재와 사재
      • ㉤ 수평재
      • ㉥ 각주이음 잠금장치
      • ㉦ 추락방지조치
      • ㉧ 낙하물 방호조치
      • ㉨ 비계의 보강 상황
      • ㉩ 승강설비

    • 거푸집 지보공의 점검사항
      • ㉠ 동바리의 기초 및 연결 상황
      • ㉡ 강재 가설보의 지지 상황
      • ㉢ 重강재 가설 보의 수평재 및 접속상태

  • 사용 및 관리 시 유의사항
    • 거푸집 지보공의 점검사항
      • ㉠ 최대적재하중표시 및 적재량 초과금지
      • ㉡ 벽이음 간격 및 배치 위치
      • ㉢ 보강재 설치 상태
      • ㉣ 추락방지용 부재의 상태
      • ㉤ 콘크리트 타설순서 결정
      • ㉥ 과다한 집중하중 배제
      • ㉦ 부재의 적정한 설치
      • 거푸집 아래 출입금지

  • 해체 시 유의사항
    • 작업계힉 수립, 검토 후 해체
    • 작업지시계통 확립 및 작업내용 숙지


가설공사의 재해방지대책

  • 전체 공정과 자기의 직무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작업준비에 위험성이나 무리가 없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그 날의 작업량, 작업인원의 배치 및 적정성을 검토하되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근로자의 과부족
    • 신규근로자의 기능 정도
    • 근로자의 건강상태
  • 근로자의 복장, 보호구, 기구, 공구 등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 안전대의 착용 실태
    • 안전모의 올바른 사용 여부
    • 작업에 알맞은 복장
    • 사용공구 및 기계에 대한 취급요령 또는 주의사항의 숙지상태
  • 다른 작업과 관련된 작업에 주의하되 특히 상하층에서 동시에 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충분한 연락을 취한 후 작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작업 중 작업장 주변에 주의하여 제3자에게 방해를 주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추락, 감전 등의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관계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 가설공사의 품질 향상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가설공사의 특성을 이해하고, 안전수칙 및 안전대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작업 전 외압에 대한 내력을 충분히 검토한 후
    • 조립도 작성 및 검토 후 시공
    • 작업순서 결정 후 작업 실시
    • 작업책임자 지정 및 그 지휘하에 작업 실시 등을 준수하여 안전성을 학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설구조물의 구비조건

  • 안전성 : 작업하중에 의해 붕괴·도괴되지 않아야 하고 비계기둥이 좌굴 등에 의해 파괴되지 않도록 안전하여야 한다. 비계의 파괴, 도괴, 동요 및 추락, 낙하, 비래의 충격에 의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강도가 필요하다.
    • 중 작업용 : 250~300 kgf/㎡ (본비계와 건축자재를 가설치할 경우)
    • 경 작업용 : 120~150 kgf/㎡ (건축자재의 일시적 적재가 필요한 경우)
    • 비계 외측에는 추락재해방지설비 병설
  • 작업성 : 작업 및 통행하는데 흔들리거나 작업에 방해되지 않아야 한다. 비계는 작업자가 작업 또는 통행을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넓은 작업 상면 : 통행, 작업이 자유롭고 자재를 임시로 적재할 수 있는 넓이 확보 (중 작업; 80cm 이상, 경 작업; 40cm 이상)
    • 넓은 작업 공간 : 통행, 작업을 방해하는 부재가 없는 구조
    • 적당한 작업 자세 : 무리가 없는 자세로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
  • 경제성 : 설치·해체가 용이하고 설치비용이 공사종류에 따라 적정하여야 한다. 비계재료는 반복사용이 가능하고 견고한 재질로서 구성하고 충격하중을 고려하여 2.0~2.5배의 안전율을 주어야 한다.


가설구조물의 구조검토

1.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대상은?

가설 구조물 구조적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대상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하는 대상이면서, 동시에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가설구조물 구조검토 대상

2. 관련법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⑪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⑫ 관계전문가는 가설구조물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관계기술자 범위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기술사이며,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건축구조,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기술인이 인정한 기술사

해당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의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

“관련 기술사가 확인해라”라고 정해놓았지만, ‘관련 기술사’에 대한 정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비계는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 안전성 확인을 해야한다’ 와 같은 규정이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가끔 혼란을 빚기도 하는데요, 결국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기술인이 인정한 기술사이면 가능하므로, 감독관 또는 감리와 협의를 통해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업 시공사에는 자체 구조검토팀이 있어 구조기술사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지 않는 기술사만을 인정하므로, 자체 구조검토는 불가능합니다.


4. 검토비용 및 소요기간은?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검토 난이도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기초비용을 책정해두고, 검토 개소 추가에 따른 추가금이 발생하는 형태로 계약합니다. (ex 1개소 60만원, 1개소 추가 당 +30만원)

시스템비계 및 시스템거푸집과 같이 난도가 높지 않은 경우, 70~100만원을 시작가로 하여 검토 개소 추가에 따른 비용이 붙게 됩니다.

높이 2m 이상 지보공의 경우, 대부분 흙막이 구조설계서에 구조 계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구조검토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검토자에 따라 다릅니다.

구조검토 소요기간은 업체별, 시기별로 다르겠지만 최소 3일 ~ 최대 2주까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5. 비용처리는?

가설구조물 구조 안전성 확인에 드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안전관리비)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6. 법 제62조제1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제5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안전관리계획은 다음 표에 따라 구분하여 각각 작성·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나. 각 안전관리계획서의 본문에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만 작성하며,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다. 각 안전관리계획서에 첨부하는 관련 법령, 일반도면, 시방기준 등 일반적인 내용의 자료는 특별히 필요한 자료 외에는 최소한으로 첨부한다. 다만,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배치도, 입면도, 층별 평면도, 종·횡단면도(세부 단면도를 포함한다) 및 그 밖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 도면 등은 각 안전관리계획과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라. 이 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총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가. 건설공사의 개요

공사 전반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해당 공사를 인가·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나. 현장 특성 분석

  • 현장 여건 분석

    주변 지장물(支障物) 여건(지하 매설물, 인접 시설물 제원 등을 포함한다), 지반 조건[지질 특성, 지하수위(地下水位), 시추주상도(試錐柱狀圖) 등을 말한다], 현장시공 조건, 주변 교통 여건 및 환경요소 등

  • 시공단계의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

    가) 핵심관리가 필요한 공정으로 선정된 공정의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

    나)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대책(영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실시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작성하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설계도서의 보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가 반영된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 가) 및 나) 외에 시공자가 시공단계에서 위험 요소 및 위험성을 발굴한 경우에 대한 저감대책 마련 방안

  •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공사 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 시설물 및 지반의 보호 등 공사장 및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주변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련 협의서류 및 지반침하 등에 대한 계측계획을 포함한다)

  •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예방대책 등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사항(현장차량 운행계획, 교통 안내원 배치계획, 교통안전시설물 점검계획 및 손상·유실·작동이상 등에 대한 보수 관리계획을 포함한다)

다. 현장운영계획

  • 안전관리조직

    공사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 주변안전에 대한 점검·확인 등을 위한 관리조직표(비상시의 경우를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의 시기·내용, 안전점검 공정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등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을 포함한다)

  •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관리비의 계상, 산출·집행계획,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 안전교육계획

    안전교육계획표, 교육의 종류·내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계획 이행보고 계획

    위험한 공정으로 감독관의 작업허가가 필요한 공정과 그 시기, 안전관리계획 승인권자에게 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정기적 보고계획 등

라.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공사현장에서의 사고, 재난, 기상이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내부·외부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3.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가. 가설공사

  • 가설구조물의 설치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가설물 안전성 계산서

나.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지하매설물, 지하수위 변동 및 흐름, 되메우기 다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굴착 비탈면, 흙막이 등 안전성 계산서

다. 콘크리트공사

  • 거푸집, 동바리, 철근, 콘크리트 등 공사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동바리 등 안전성 계산서

라. 강구조물공사

  •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강구조물의 안전성 계산서

마. 성토 및 절토 공사(흙댐공사를 포함한다)

  •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안전성 계산서

바. 해체공사

  • 구조물해체의 대상·공법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

사. 건축설비공사

  • 자재·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안전성 계산서

아. 타워크레인 사용공사

  • 타워크레인 운영계획

    안전작업절차 및 주의사항, 관리자 및 신호수 배치계획, 작업반경 간섭 방지 등 충돌방지계획, 표준작업시간 확보계획, 관련 도면[타워크레인에 대한 기초 상세도, 브레이싱(압축 또는 인장에 작용하며 구조물을 보강하는 대각선 방향 등의 구조 부재) 연결 상세도 등 설치 상세도를 포함한다]

  • 타워크레인 점검계획

    점검시기, 점검 체크리스트 및 검사업체 선정계획 등

  •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선정계획

    적정 임대업체 선정계획(저가임대 및 재임대 방지방안을 포함한다), 조종사 및 설치·해체 작업자 운영계획, 임대업체 선정과 관련된 발주자와의 협의시기, 내용, 방법 등 협의계획

  •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성 계산서(현장조건을 반영한 타워크레인의 기초 및 브레이싱에 대한 계산서는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가설구조물 안전관리 강화

가설 구조물(Temporary structure)이란 건설공사에 있어 본 공사를 완성할 목적으로 공사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설치되는 시설 및 설비 등의 가시설을 말한다. 이런 가설 구조물은 가설건물 및 비계,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 지보공, 가설통로 등 다양한 형태로 건설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헌데 이런 가설 구조물은 영구적인 구조물에 비해 불안전한 구조로 설치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조립의 정밀도가 낮다는 말이다. 특히 임시 시설물이라는 인식에 따라 언제나 원가절감의 최우선 대상이 되고 있다.

건설업 재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가설 구조물 안전관리 부실로 꼽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실제로 비계 및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 지보공 등 주요 가시설물의 붕괴사고로 매년 수많은 건설 근로자들이 다치거나 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 공공 발주기관, 건설업체 등에서는 가설 구조물 관련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건설업 재해예방을 위한 보다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추진돼야 하는 것이다. 먼저 가설 구조물을 설치하는 근로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제3조)’에는 자격·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및 해체작업, 거푸집의 조립 및 해체작업,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 등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자격과 경험, 교육을 이수한 자가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수의 건설현장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작업을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정확히 말하면 이 기준이 있는 지도 모른 채 일반 근로자로 하여금 가설 구조물의 조립, 해체 작업을 실시토록 하고 있는 것이다. 부실한 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큰 것이다. 이에 관계부처와 발주기관에서는 법령에서 정한 자격과 면허, 경험을 가진 근로자만이 가설 구조물 작업을 하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

두 번째, 가설 구조물에 쓰이는 재료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절실하다. 산업안전보건법(제34조의4)에서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정하는 것은 안전인증을 받고,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는 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추락·낙하·붕괴 등의 위험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 기자재도 포함된다.

헌데 다수의 건설현장에서는 아직도 가설 기자재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많은 가설자재가 임의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미인증 자재의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가 절실하다.

세 번째, 가설 구조물에 대한 설치 및 관리기준이 통링돼야 한다. 사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의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안전보건공단의 ‘KOSHA GUIDE’ 등에서는 가설 구조물에 대한 설계 및 재료, 시공에 대한 관련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이 일부 상이하거나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다. 현장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기준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사실 이런 보완책이 실시되기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현장의 안전관리자 등 안전관계자들이 기준을 준수하고, 재해를 예방하겠다는 마인드를 갖고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설 구조물에 의한 안전사고는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기울여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원가절감을 명목으로 근로자의 생명을 담보하는 우(愚)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가설구조물 분야 건설기준 세부 분류

가설구조물 분야 건설기준은 국가건설기준센타(KCSC)의 가설코드 설계기준 및 가설코드 표준시방서의 구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분류



가설구조물 분야 건설기준 변천과정

가설분야 건설기준 변천과정 추적조사는 상위건설기준인 관련법규,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의 각 건설기준코드별 제‧재정 연혁을 추적 조사하였으며, 가설분야 해당 관련법규,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건설기준코드는 다음과 같음

변천과정

1. 가설분야 설계기준

가설분야 설계기준의 관련법규 변천과 해당 건설기준코드의 제·개정 연혁과정은 다음과 같다.

  • 관련법규
    • 도로 구조령 (1965.7.19.제정)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관한 규칙 (1999.8.9제정)
    • 산업안전 기준에관한 규칙 (1990.7.23.제정)
  • 가설공사표준시방서 제정(설계+시공) : 2002.05월 제정 (다음표는 제개정 사유)
  • 규칙


2. 가설분야 시공분야

가설분야 시공분야의 관련법규 변천과 해당 건설기준코드의 제·개정 연혁과정은 다음과 같다.

  • 관련법규
    • 건설업법(1958.3.11.제정) → 건설산업기본법으로 1996.12.30.전부 개정됨.
    • 산업안전보건법(1981.12.31제정)
    • 건설기술관리법(1987.10.24.제정) →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2013.5.22 전부 개정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995.1.5.제정)
    • 건설공사 안전점검지침(2008.4.23.일부개정)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으로 2019.12.16.일부 개정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2015.6.30.제정)
  • 시방서
  • 시방서


가설구조물 분야 경제·사회·산업·기술·환경 발전에 따른 건설기준 변천 과정

과정



가설공사, 구조물 – 건설보고서

터널가설공사 전용 가변식 이동형 입체트러스 시스템 개발 최종보고서 / (재)포항산업과학연구원, ㈜동성중공업, ㈜유진구조이앤씨, 부산대학교

건설연구소자료 : 건축기술지도서(가설공사) (Technical Note of National Construction Research Institute Ministry of Construction, Korea) / 건설교통부, 국립건설연구소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연구보고서(최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교통부

행주대교가설공사(대안): 대안채택에 따른 이점 및 기타참고사항 / 건설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삼례교가설공사 실시설계 보고서 / 동일기술공사, 이리지방국토관리청



가설공사, 구조물 – 시공지침서

토목설계지침 – 가설공사

가설공사 안전관리요령

완O~신O도간 연육교 가설공사 유지관리 지침서



가설공사, 구조물 – 기술지도서

[전문건설-철도] 철도궤도공사 가설공사의 수량, 단가산출기준

가설공사의 설계와 시공 – 굴착/덮개편

가설공사의 설계와 시공 : 거푸집/동바리편



가설공사, 구조물 – 사례정보

O도~연O교 가설공사 공사시방서(토목) - 강구조물공사

부산 서면 OOO아파트 신축공사 건축시방서 – 가설공사

수O시 관내(송O~진O)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 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 – 가설공사

OO-OO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L=7.42㎞, B=20.0m) 김O교 가설공사 종합보고서

교량가설공사의 교량점검 대차 시공사례

교량가설공사 접속도로 및 부대시설 설계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