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제2조(정의)에 따르면 "품질관리"란 법 제53조부터 제61조까지의 품질과 관련된 법령, 설계도서 등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으로서, 시공 및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시험ㆍ검사활동뿐 아니라 설계도서와 불일치된 부적합공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

품질관리는 발주자의 요구에 맞는 품질을 경제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모든 수단과 체계입니다.

"검사"란 측정, 시험 또는 계측 등을 활용한 관찰 및 판정에 따른 적합 여부 평가를 말하며,

"시험"이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성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결국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목적은 구조물을 만드는데 소정의 품질을 확보하고 품질을 종래 보다 향상 개선하며 건설공사품질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원가 절감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는 품질관리의 기준이 언제부터 생겨서 현재에 이르렀는지 품질관리 히스토리를 알아보고, 어떤 규정, 기준들이 있는지 그리고 주요 내용을 간략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 품질관리분야 건설기준은 국가건설기준센타(KCSC)의 표준시방서의 구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 관렵법규, 지침, 시방서 제정
  • 건설기술진흥법(1987.10 제정)
  • 주택법(1772.12 제정)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2015.6 제정)
  • 품질관리 표준시방서(2015.6 제정)
  • 시험 표준시방서(2015.6 제정)

• 관렵법규

  우리나라는 61년 공업표준화법을 제정하여 표준화를 규정하고 이후, 급격한 도시화로 주택수가 절대 부족해 주택건설촉진법(1972.12 제정)을 제정하면서 제28조(주택자재의 품질 등)에 주택자재의 품질을 규정하면서 건설 분야 품질관리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품질을 향상 시키고 예상되는 하자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건설 및 운영관리 비용 절감을 기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1987. 10.)을 제정하면서 동법 제4장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한 세부조항을 확립하였음. 후에「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개명(2013.5)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건설교통부 고시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2015.6.30. 제정)을 제정하게 되는데 이는 그동안 아래와 같이 시대별 필요한 지침이나 기준을을 모두 합하여 하나로 통합한 품질관리 지침임.
  • (‘10)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 (2010.12제정)
  • (‘08) 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 기준 (2008.4제정)
  • (’08)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 (2008.4제정)
  • (‘06) 철강구조물 제작 공장에 대한 공장인증의 세부기준 (2006.3제정)
  • (‘95)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현장 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 (1995.8.제정)
• 품질관리 표준시방서와 시험 표준시방서(KCS) 제정(2016.6)
  • 한국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2018.7 개정)
• 이후 세계적인 건설기준, 산업표준에 부합하며 건설관련 품질관리 방안 및 안전성 확보, 품질관리 및 시험에 관한 신기술 신공법을 반영해 꾸준히 제·개정을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기타 관련기준 규정
  •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훈령 제492호 ‘04.12.14)
  •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기준(고시 제2005-248호)
  • 감리업무수행지침서(고시 제2003-264호)
  • 건설공사감독자 업무지침(훈령 제270호)

품질관리분야 건설기준 변천과정 추적조사는 상위 건설기준인 관련법규, 지침, 표준시방서의 개정 연혁을 추적 조사한바, 품질관리 해당 관련법규, 지침 및 표준시방서 제·개정 변천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 건설기술관리법(1987. 10.) 제정
    •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이를 통한 품질향상을 기하기 위함
    • 제4장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적시함
  • 「건설기술관리법」에서「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개명(2013.5)
• 주택법
  • 주택건설촉진법[1972. 12 제정)

    제28조 (주택자재의 품질 등)에 적시함

  • 「주택건설촉진법」에서「주택법」으로 개명(2003.5)>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74호, 2015.6.30 제정
  • 하기와 같은 5개의 기준이나 지침을 단일화 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2010.12 제정)
    • 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 기준(2008.4 제정)
    •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2008.4 제정)
    •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현장 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1995.8 제정)
    • 철강구조물 제작 공장에 대한 공장인증의 세부기준(2006.3 제정)
• 건설공사 품질관리 규정(해양수산부)
  • 항만건설 품질관리규정(2014.2 제정)
  • 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2015.5 개명)
•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정
  • [시행 1986. 6. 3.] [대통령령 제11898호, 1986. 5. 13., 제정]
  • [시행 1989. 8. 2.] [대통령령 제12692호, 1989. 5. 1., 타법폐지]
•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정 시행규칙
  • [시행 1987. 5. 23.] [건설부령 제420호, 1987. 5. 23., 제정]
  • [시행 1989. 9. 26.] [건설부령 제454호, 1989. 9. 26., 타법폐지]
•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 [시행 2008. 3.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3호, 2008. 2. 29., 제정]
  • [시행 2011.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0-1043호, 2010. 12. 27., 타법폐지]
• 다음 표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품질관리시방서, 시험시방서 제·개정 연혁 및 주요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품질관리 계획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1항)
  •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 품질시험계획 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2항)
  • 총 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총 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 시험은 거의 모든 공사에 적용된다고 보면 됨

• 품질관리자 배치 세부기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
  •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
    • 총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 연면적 5만㎡ 이상
    • 특급 1인 이상, 중급 2인 이상 시험실 규모 : 100㎡ 이상
  • 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
    • 고급 1인 이상, 중급 2인 이상 시험실 규모 : 50㎡ 이상
  •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
    • 총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 연면적 5천㎡ 이상
    • 중급 1인 이상, 초급 1인 이상 시험실 규모 : 30㎡ 이상
  • 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
    • 초급 1인 이상 시험실 규모 : 20㎡ 이상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 원자력시설공사, 조경식재공사, 가설물설치공사, 철거공사

• 건설업자 등이 수립한 품질관리(시험)계획은 감리ㆍ감독자에 확인을 받아 공사착공 전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

○ 시설물별 대표적인 샘플

•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2항) <개정 2018. 8. 14., 2019. 4. 30.>
  •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거나 대행하는 자는 별지 제42호 서식의 품질 검사대장에 품질검사 검사의 결과를 적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품질검사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 종목의 품질시험을 할 때에는 발주자가 확인하여야 한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2항)
•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시행령 제91조제1항)
  • 한국산업표준(KS),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
  •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기준(법 제44조제1항)<개정 2014. 5. 14.>
    • 건설공사 설계기준
    • 건설공사 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
    • 그 밖에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국ㆍ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은 발주자 또는 시공자가 의뢰한 재료 등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업무를 대행 가능
    • 건설업자 등은 동일 계열회사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품질시험(검사)를 대행시킬 수 없음(영 제49조제7항)
    • 건설업자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대행시킬 목적으로 채취한 시료는 감리ㆍ감독자가 확인ㆍ봉인하고 시험과정에 입회ㆍ확인 할 수 있으며 품질전문검사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에 대하여 누구든지 열람 가능

      ※ 품질시험(검사) 대행의 투명성, 신뢰성, 공정성 보장

•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료(영 제91조제2항)
  •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자재·부재를 포함한다)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K.S 인증제품)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재료

• 시험종류
  • 토질 및 재료분야
    • 토질, 암석의 물리/역학적 시험
    • 현장 지반조사 시험
    • 토목관련 재료 시험
  
  
  
  • 콘크리트용 기초재료 분야
    • 콘크리트용 골재
    • 실리카 퓸
    • 포틀랜드시멘트
    • 고로슬래그 미분말
    • 플라이 애시
    •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 콘크리트 분야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기포콘크리트
    • 보도용 콘크리트판
    • 단열모르타르
    • 시멘트 액체형 방수재
    • 콘크리트 경계블럭
    •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 아스팔트 분야
    • 역청 혼합물용 골재
    • 방수 공사용 아스팔트
    •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 블론 아스팔트
    • 유화 아스팔트
  
  
  
  • 철강재 분야
    •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 일반 구조용 각형강관
    • 철근의 기계식 이음
    • PC강선 및 PC강연선
  
  
  
  • 가설기자재 분야
    • 강재 파이프 서포트
    • 강관비계용 부재
    • 조립형비계 및
    • 동바리 부재
    • 받침철물
    • 작업발판 등
  
  
  
  • 내/외장재 분야
    • 도자기 타일
    • 자기질 및 석기질 타일
    • 테라조 타일
    • 점토 기와
    • 철근 간격재
    • 배수판
    • 드레인 보드
  
  
  
  • 현장시험
    • 평판재하시험
    • 도로의 평탄성(PrI)시험
    • 현장들밀도시험
    • 아스콘/콘크리트 코아 채취 및 품질시험
    • 락볼트/앙카 인발시험
    •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시험등
    • 현장 부착시험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 기준은 도로, 철도, 하천, 댐, 교량, 터널, 건축, 항만, 어항, 농업생산기반시설, 상수도, 하수도, 설비, 조경,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가시설물, 내진 등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시험 및 검사에 적용한다.

[시행 2018. 3. 26.] [해양수산부훈령 제420호, 2018. 3. 26., 일부개정]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품질검사의 대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분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거나 해양수산부 장관의 인가·허가, 승인을 받은 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9조에서 정한 품질관리계획이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이하 "품질관리대상 건설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시행 2022. 1. 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호, 2022. 1. 18., 일부개정]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공급업자,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4호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7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79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제품에 대한 인정기관의 공장품질관리 상태 확인 점검 강화를 통한 사후관리 보안 등 그간 제도 운영에 따른 미비점 보완

• 저자 : 주식회사 무브먼츠
• 발행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발행년도 : 2023-03-31

• 저자 :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 발행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발행년도 : 2023-03-31

• 저자 : 이종섭; 황유중; 이성진
• 발행처 :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 출판년도 : 2022-02

• 저자 : 대한건축사협회; (주)솔리데오시스템즈; (사)빌딩스마트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발행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출판년도 : 2021-10-21

• 저자 : 문기훈; 이경하; 이장원
• 발행처 :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 출판년도 : 2020-12

• 저자 : 한국수자원공사
• 발행처 : 한국수자원공사
• 출판년도 : 20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