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품질관리 궁금해요

건설공사 품질관리 궁금해요


건설공사 품질관리의 정의, 개념

1. 품질관리의 개요

건설공사에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인력, 자재, 공법, 자금 등이 있는데, 이러한 생산수단으로 빠르게(공정관리), 좋게(품질관리), 안전하게(안전관리), 값싸게(원가관리)라는 공사수행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각종 관리의 목적이고, 이들 중 “좋게”에 초점을 맞추어 관리하는 것을 품질관리라 할 수 있다. 즉, 품질관리는 발주자의 요구에 맞는 품질을 경제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모든 수단과 체계이다.

2. 품질관리의 목적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목적은 합리적, 경제적, 내구적인 구조물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소정의 품질을 확보하고 품질을 종래 보다 향상 개선하며 또한 편차를 적게 하고 균일한 품질을 유지함으로서 예상되는 하자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건설공사 품질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원가 절감을 목적으로 한다.

3. 용어의 정의

  • 품질 : 제품 또는 서비스가 시방서나 설계서 절차서 등의 명시적인 요구사항이나 기대를 충족시키는 정도
  • 품질경영 : 품질방침, 목표 및 책임을 결정하고, 이들을 품질계획 수립, 품질관리, 품질보증, 품질개선과 같은 수단에 의해 품질시스템 내에서 실행하는 전반적 관리기능에 관한 모든 활동
  • 품질관리 : 품질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데 사용되는 운영기법 및 활동
  • 품질보증 : 제품 또는 서비스가 주어진 품질요구를 충족시킬 것이라는 적절한 확신을 주기 위해 품질시스템 내에서 수행되는 모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

여기서는 품질관리의 기준이 언제부터 생겨서 현재에 이르렀는지 품질관리 히스토리를 알아보고, 어떤 규정, 기준들이 있는지 그리고 주요 내용을 간략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 지침, 표준시방서 제정

1. 관렵법규

우리나라는 61년 공업표준화법을 제정하여 표준화를 규정하고 이후, 급격한 도시화로 주택수가 절대 부족해 주택건설촉진법(1972.12 제정)을 제정하면서 제28조(주택자재의 품질 등)에 주택자재의 품질을 규정하면서 건설 분야 품질관리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함은 물론, 품질을 향상시키고 예상되는 하자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건설 및 운영관리 비용 절감을 기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1987. 10.)을 제정하면서 동법 제4장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한 세부조항을 확립하였음. 후에「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개명(2013.5)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2.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

건설교통부 고시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2015.6.30. 제정)을 제정하게 되는데 이는 그동안 아래와 같이 시대별 필요한 지침이나 기준들을 모두 합하여 하나로 통합한 품질관리 지침임.

  • (‘10)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 (2010.12. 제정)
  • (‘08) 품질 시험비 산출 단위량 기준 (2008.4. 제정)
  • (’08) 레미콘ㆍ아스콘 품질관리 지침 (2008.4. 제정)
  • (‘06) 철강 구조물 제작 공장에 대한 공장인증의 세부 기준 (2006.3. 제정)
  • (‘9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현장 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 (1995.8. 제정)

3. 품질관리 표준시방서와 시험 표준시방서(KCS) 제정(2016.6)

  • 한국 산업표준과 건설기준 부합화에 따라 수정함(2018.7. 개정)
  • 이후 세계적인 건설기준, 산업표준에 부합하며 건설 관련 품질관리 방안 및 안전성 확보, 품질관리 및 시험에 관한 신기술 신공법을 반영해 꾸준히 제ㆍ개정을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4. 기타 관련기준, 규정

  •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훈령 제492호 ‘04.12.14)
  • 건설 기술 인력의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기준(고시 제2005-248호)
  • 감리업무수행지침서(고시 제2003-264호)
  • 건설공사감독자 업무 지침(훈령 제270호)


관련 법규, 지침, 표준시방서 제·개정 연혁 및 사유

품질관리분야 건설기준 변천 과정 추적조사는 상위 건설기준인 관련 법규, 지침, 표준시방서의 개정 연혁을 추적 조사한 결과, 품질관리 해당 관련 법규, 지침 및 표준시방서 제ㆍ개정 변천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기술 진흥법

  • 건설기술관리법(1987. 10.) 제정
    •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이를 통한 품질향상을 기하기 위함
    • 제4장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적시함
  • 「건설기술관리법」에서「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개명(2013.5)

2. 주택법

  • 주택건설촉진법[1972. 12. 제정)
    • 제28조 (주택자재의 품질 등)에 적시함
  • 「주택건설촉진법」에서「주택법」으로 개명(2003.5)

3.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474호, 2015.6.30. 제정
  • 하기와 같은 5개의 기준이나 지침을 단일화 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2010.12. 제정)
    • 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 기준(2008.4. 제정)
    •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2008.4. 제정)
    •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현장 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지침(1995.8. 제정)
    • 철강구조물 제작 공장에 대한 공장인증의 세부기준(2006.3. 제정)

4. 건설공사 품질관리 규정(해양수상부)

  • 항만건설 품질관리 규정(2014.2. 제정)
  • 건설공사 품질관리 규정(2015.5. 개명)

5.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정

  • [시행 1986. 6. 3.] [대통령령 제11898호, 1986. 5. 13., 제정]
  • [시행 1989. 8. 2.] [대통령령 제12692호, 1989. 5. 1., 타법폐지]

6.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정시행규칙

  • [시행 1987. 5. 23.] [건설부령 제420호, 1987. 5. 23., 제정]
  • [시행 1989. 9. 26.] [건설부령 제454호, 1989. 9. 26., 타법폐지]

7.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 [시행 2008. 3. 1.]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3호, 2008. 2. 29., 제정]
  • [시행 2011. 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0-1043호, 2010. 12. 27., 타법폐지]

다음 표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품질관리시방서, 시험시방서 제·개정 연혁 및 주요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업무지침


건설품질관리 기준의 히스토리 맵

1. 품질관리분야 건설기준은 국가건설기준센타(KCSC)의 표준시방서의 구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표준시방서 구조

2. 관련 법규, 지침, 시방서 제정

  • 건설기술진흥법(1987.10. 제정)
  • 주택법(1772.12. 제정)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2015.6. 제정)
  • 품질관리 표준시방서(2015.6. 제정)
  • 시험 표준시방서(2015.6. 제정)

3. 전후 한국의 경제사회환경 변화 및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대형 사고에 대응한 건설품질관리 분야의 히스토리 맵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건설품질관리 분야의 히스토리 맵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ㆍ운영

1. 품질관리 계획 대상(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1항)

  •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 연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2. 품질시험계획 대상(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2항)

  • 총 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총 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 시험은 거의 모든 공사에 적용된다고 보면 됨


3. 품질관리자 배치 세부기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5)

  •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
    • 총 공사비가 1,000억원 이상, 연면적 5만㎡ 이상
    • 특급 1인 이상, 중급 2인 이상 시험실 규모 : 100㎡ 이상
  • 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
    • 고급 1인 이상, 중급 2인 이상 시험실 규모 : 50㎡ 이상
  •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
    • 총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 연면적 5천㎡ 이상
    • 중급 1인 이상, 초급 1인 이상 시험실 규모 : 30㎡ 이상
  • 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
    • 초급 1인 이상 시험실 규모 : 20㎡ 이상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 원자력시설공사, 조경식재공사, 가설물설치공사, 철거공사


건설업자 등이 수립한 품질관리(시험)계획은 감리ㆍ감독자에 확인을 받아 공사착공 전에 발주청 또는 인허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함.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업무절차도

1.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업무절차도

업무절차도

2. 품질관리계획 문서구축 형태(예시)

품질관리계획 문서구축 형태


품질관리(시험)계획서 실무 작성 예

1. 시설물별 대표적인 예

주상복합건물 철근콘크리트공사 품질관리계획서

부OO항 재개발사업 (국O여객터미널) 부지조성공사 품질관리계획서

진OIC~사O간 도로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서

승기하수종말처리장(1차) 실시설계 품질관리계획서

○산~○우간 도로확·포장공사 품질관리계획서




품질시험 및 검사

1.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2항) <개정 2018. 8. 14., 2019. 4. 30.>
  •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거나 대행하는 자는 별지 제42호 서식의 품질 검사대장에 품질검사 검사의 결과를 적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
  • 건설공사현장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품질검사는 건설공사현장에서 하여야 하며,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 종목의 품질시험을 할 때에는 발주자가 확인하여야 한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2항)

2.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시행령 제91조제1항)

  • 한국산업표준(KS),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
  • 건설공사 설계 및 시공기준(법 제44조제1항)<개정 2014. 5. 14.>
    • 건설공사 설계기준
    • 건설공사 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
    • 그 밖에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국ㆍ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은 발주자 또는 시공자가 의뢰한 재료 등에 대한 품질시험ㆍ검사 업무를 대행 가능
    • 건설업자 등은 동일 계열회사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품질시험(검사)를 대행시킬 수 없음(영 제49조제7항)
    • 건설업자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대행시킬 목적으로 채취한 시료는 감리ㆍ감독자가 확인ㆍ봉인하고 시험과정에 입회ㆍ확인 할 수 있으며 품질전문검사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에 대하여 누구든지 열람 가능

      ※ 품질시험(검사) 대행의 투명성, 신뢰성, 공정성 보장


3.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료(영 제91조제2항)

  •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이 경우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자재ㆍ부재를 포함한다)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봉인(封印) 또는 확인을 거쳐 시험한 것으로 한정한다.
  • 한국산업표준 인증제품(K.S 인증제품)
  •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
  •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재료


품질시험의 종류

1. 시험종류

  • 토질 및 재료분야
    • 토질, 암석의 물리/역학적 시험
    • 현장 지반조사 시험
    • 토목관련 재료 시험
토질 및 재료분야

  • 콘크리트용 기초재료 분야
    • 콘크리트용 골재
    • 실리카 퓸
    • 포틀랜드시멘트
    • 고로슬래그 미분말
    • 플라이 애시
    •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용 기초재료 분야

  • 콘크리트 분야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기포콘크리트
    • 보도용 콘크리트판
    • 단열모르타르
    • 시멘트 액체형 방수재
    • 콘크리트 경계블럭
    •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콘크리트 분야

  • 아스팔트 분야
    • 역청 혼합물용 골재
    • 방수 공사용 아스팔트
    •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 블론 아스팔트
    • 유화 아스팔트
아스팔트 분야

  • 철강재 분야
    •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 일반 구조용 각형강관
    • 철근의 기계식 이음
    • PC강선 및 PC강연선
철강재 분야

  • 가설기자재 분야
    • 강재 파이프 서포트
    • 강관비계용 부재
    • 조립형비계 및
    • 동바리 부재
    • 받침철물
    • 작업발판 등
가설기자재 분야

  • 내/외장재 분야
    • 도자기 타일
    • 자기질 및 석기질 타일
    • 테라조 타일
    • 점토 기와
    • 철근 간격재
    • 배수판
    • 드레인 보드
내/외장재 분야

  • 현장시험
    • 평판재하시험
    • 도로의 평탄성(PrI)시험
    • 현장들밀도시험
    • 아스콘/콘크리트 코아 채취 및 품질시험
    • 락볼트/앙카 인발시험
    •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시험등
    • 현장 부착시험


품질관리비

1.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공사비에 품질관리비를 계상하고 품질시험·검사 대상 공종 및 재료를 설계도서에 명시

  • 발주자는 내역서에 품질시험의 종목·방법·회수를 항목별로 명시

2. 품질관리비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당해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감리자)는 품질관리비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

3. 건설업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 등에 대한 비용 부담

4.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제19조제1항 관련)

  • 품질관리비 계상 및 정산기준
    • 발주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내역서에 품질시험의 종목·방법 및 회수와 품질관리비사용내역을 각 항목별로 명시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기타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을 각 항목별로 명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작성시 품질시험비 합계의 10퍼센트이상을 기타 품질관리비로 계상할 수 있다.
    • 품질시험은 당해 공사시방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품질관리비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품질관리비는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시험성적서등에 의한 품질관리활동실적에 의하여 정산한다.
  • 품질관리비 산출기준
    • 품질시험비
      • 장비손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 품질시험비

      • 공공요금의 경우에는 정부가 고시하는 공공요금을 적용하고, 인건비의 경우에는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하는 노임단가를 적용하되, 당해 시험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인건비의 산출단위량 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 일반재료비는 인건비 및 공공요금의 100분의 1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구매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실비용을 산출하여 적용할 수 있다.
      • 품질시험비용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간접노무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가산할 수 있다.
    • 기타 품질관리비
      • 기타 품질관리비로 사용될 수 있는 항목 및 사용내역을 다음과 같다.
    기타 품질관리비


    품질관리관련 상위기준들(시방서)

    ○ 품질관리 표준시방서 KCS 10 10 15(2018)

    이 기준은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다른 시방 기준의 관련 항목에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시험 표준시방서 시험 KCS 10 40 00 (2016)

    이 기준은 도로, 철도, 하천, 댐, 교량, 터널, 건축, 항만, 어항, 농업생산기반시설, 상수도, 하수도, 설비, 조경, 지반, 콘크리트, 강구조, 가시설물, 내진 등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품질시험 및 검사에 적용한다.



    품질관리관련 하위기준(규정, 지침, 행정규칙, 핸드북, 매뉴얼, 요령 등)

    ○ 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

    [시행 2018. 3. 26.] [해양수산부훈령 제420호, 2018. 3. 26., 일부개정]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품질검사의 대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수산분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허가, 승인을 받은 자가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9조에서 정한 품질관리계획이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이하 "품질관리대상 건설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시행 2022. 1. 18.]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0호, 2022. 1. 18., 일부개정]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공급업자,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공사 품질관리,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 레미콘 현장배치플랜트 설치 및 관리,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증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4호

    「건축법」 제52조의5 및 제52조의6,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7에 따라 건축자재등의 인정 절차,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79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인정제품에 대한 인정기관의 공장품질관리 상태 확인 점검 강화를 통한 사후관리 보안 등 그간 제도 운영에 따른 미비점 보완



    품질관리 - 건설보고서

    ◎ 연약지반 개량공사(PBD공법)의 품질관리 및 비대면 현장관리를 위한 3차원 디지털모델을 이용한 시공관리시스템 최종보고서

    • 저자 : 주식회사 무브먼츠
    • 발행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건설 현장 굳지 않은 콘크리트 품질관리를 위한 머신러닝 및 EIS 기반 정확도 80% 배합비 예측 기초원천기술 개발 최종보고서

    • 저자 :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 발행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공용성 시험을 통한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 및 품질관리 기법 개발

    • 저자 : 이종섭, 황유중, 이성진
    • 발행처 :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 건축자원 데이터 기반 품질관리 선진화 기술 개발 기획 최종보고서

    • 저자 : 대한건축사협회, (주)솔리데오시스템즈, (사)빌딩스마트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발행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아스팔트 저소음, 배수성포장 기능성 및 품질강화연구

    • 저자 : 문기훈, 이경하, 이장원
    • 발행처 :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

    ◎ 물정보 표준 DB와 연계한 품질관리 알고리즘 적용기술 개발

    • 저자 : 한국수자원공사
    • 발행처 : 한국수자원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