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방서가 뭔가요

시방서가 뭔가요


시방서는 어려운 단어인가?

시방서는 어려운 단어인가?

국립국어원이 '공공용어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이 어떤 공공용어(행정용어*정책용어 등)를 어려워하는지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일반인과 공무원 모두 어렵다고 답변한 용어 가운데는 '시방서'가 있습니다. 건설 현장 작업자들도 잘 모르는 이 ‘시방서’라는 단어가 여전히 우리 법전에 남아 있고, 행정관청에서도 그대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자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한자의 뜻을 가르쳐 주어 해석을 하여, 볼 ‘시’(示) 자에 방위 ‘방’(方), 책 ‘서’(書) 자를 쓰고 직역을 하면 ‘방위를 보는 문서’ 라는 난해한 뜻이 됩니다.

시방서 (示方書)는 건물을 설계하거나 제품을 제조할 때 도면상에 나타낼 수 없는 세부사항을 명시한 문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공사 또는 제품에 필요한 재료의 종류와 품질, 사용처, 시공방법, 제품의 납기, 준공 기일 등 설계 도면에 나타내기 어려운 사항을 명확하게 기록하며 도면과 함게 설계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시방서'는 일본어식 표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공언어의 주체자인 공무원도 어렵다고 하듯이 무엇보다 이해하기 힘들다는 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은 '시방서'를 쉬운 말인 '설명서'로 바꾸어 부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이러면 쉽게 이해가 되는지요.

법제처 역시 법률*조례 등에 나오는 '공사시방서'를 이해하기 쉬운 '작업설명서'로 고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의한 ‘시방서’ 정의

◉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설계 및 시공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건설공사의 기술성ㆍ환경성 향상 및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기준(이하 “건설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4.>

1. 건설공사 설계기준

2. 건설공사 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

3. 그 밖에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건설기준을 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5. 14.>

③ 건설기준 설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5. 14.>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5조(건설기준)

⑥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준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0., 2020. 1. 7., 2021. 9. 14., 2023. 1. 6.>

⑦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로 한다. <개정 2014. 12. 30.>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① 발주청 또는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도서(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해야 한다.

3. 공사시방서(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영 제65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말한다)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ㆍ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할 것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 및 현장설명서를 작성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9.24.>

5.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정보통신 공사업법 ‘시방서’→ ‘설계 설명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2020. 12. 11.] [법률 제16757호, 2019. 12. 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방서(示方書)"를 "설계설명서"로 하는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국민 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화하려는 것임.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시방서(示方書)"를 "설계설명서"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표준시방서"를 "표준설계설명서"로 한다.

1. 설계ㆍ시공 기준: 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한 기준으로서 설계기준, 표준공법 및 표준설계설명서 등을 포함한다.


일선 작업현장에서는 시방서란 말이 널리 쓰이고 있지만, 관련업무 종사자가 아니거나 일반인의 경우 용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해당 용어를 알기 쉬운 말로 고치게 됐다.



시방서의 종류

시방서는 계약의 필요서류인 설계도서에 포함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방서를 3단계로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특기시방서라는 명칭도 사용했으나 지금은 맨 상위의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공사시방서 3단계로 구성됩니다. 이중 공사시방서가 설계도서에 포함됩니다.


표준시방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건설기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표준시방서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으로 한다.

현재 국가건설기준센터에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등 표준시방서 21종이 있습니다.

전문시방서도 같은 곳에 정의되어 있는데,

◉ 전문시방서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건설공사 전문시방서(한국토지공사),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한국도로공사), LH전문시방서(LH공사) 등이 있습니다.

공사시방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5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공사시방서

공사시방서(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ㆍ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할 것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예규]

5. "공사시방서"라 함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간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완전일치 하지는 않지만 같은 맥락의 의미로 볼수는 있음.


위 정의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이 표준시방서이고, 표준시방서를 근거로 전문시방서를 만들고, 표준시방서와 전문시방서를 기준으로 공사시방서를 만드는 체계로 되어 있다고 보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시방서만 계약도서에 포함됩니다.



표준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정의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축사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으로 한다.“


◉ 각종 학회에서 정의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전문시방서 작성과 설계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


◉ 일반적 사전에서 표준시방서 정의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전문시방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설계 등의 용역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명시한 시방서다“.

표준시방서는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콘크리트공사에 대한 국가 표준으로서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도로와 관련해서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등을 만드는 식으로 시설물별로 국가 표준을 만들어 둔 것입니다.


◉ 표준시방서 변천

건설공사표준시방서는 2016년1월5일 개정된 (구)표준시방서로 총괄적인형식의 시방서와 2016년 7월 건설기준코드체계로 전환된 이후 세부공종에 따라 구분된 세부공정형식으로 바뀜


◉ 국가건설기준; 현행시공기준으로 21종

1. 가설공사 표준시방서

2.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

3.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4.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5.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6.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7. 건축전기설비공사 표준시방서

8. 공동구 표준시방서

9. 농업토목공사 표준시방서

10.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11. 도로교 표준시방서

12. 도시철도공사(지하철) 표준시방서

13. 산업환경설비공사 표준시방서

14.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

15.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16.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17. 터널 표준시방서

18.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

19.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

20.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21.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


◉ 국가건설기준 (KCSC); 표준시방서 (공통편 시설물편)

표준시방서(KCS)

  • 공통(KCS 10 00 00) 17개
  • 지반(KCS 11 00 00) 49개/1개
  • 구조(KCS 14 00 00) 34개
  • 가설(KCS 21 00 00) 18개
  • 교량(KCS 24 00 00) 15개
  • 터널(KCS 27 00 00) 12개
  • 공동구(KCS 29 00 00) 5개
  • 설비(KCS 31 00 00) 124개/3개
  • 조경(KCS 34 00 00) 34개
  • 건축(KCS 41 00 00) 153개
  • 도로(KCS 44 00 00) 26개
  • 철도(KCS 47 00 00) 26개
  • 하천(KCS 51 00 00) 21개
  • 댐(KCS 54 00 00) 18개
  • 상수도(KCS 57 00 00) 0개/64개
  • 하수도(KCS 61 00 00) 40개
  • 농업생산기반시설(KCS 67 00 00) 46개

합계 638/68 현재 기준 총 638개임. 이중 68개 검토 중


◉ 국가건설기준 표준시방서 구분은 초기에 1.공통사항, 2.시설물편, 3.사업분야편으로 구분했다. 현재는 공통편, 시설물편 크게 2개로 구분함.

표준시방서 내용을 보고 싶으면 바로 우측 상단을 눌러 원하는 것을 찾으면 바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정의

전문시방서는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 전문시방서를 쉽게 풀이하면,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기관이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LH공사는 주로 아파트를 만들어 공급합니다. 그런데 LH공사에서 아파트를 만드는 표준을 정해둘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전문시방서입니다. 아파트에는 콘크리트공사도 있고 도로공사도 있고, 그 외에 아파트에 필요한 시설물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모아서 "LH공사 전문시방서"를 만들어 두고 LH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표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 현재 국가건설기준에 있는 전문시방서

  • 고속도로공사 3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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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문시방서 하단에 고속도로공사를 클릭하시면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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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85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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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건설공사 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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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문시방서 하단에 철도건설공사를 클릭하시면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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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좌측 목차를 보시면서 원하는 전문시방서를 찾아 클릭하시면 전문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22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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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문시방서 하단에 한국농어촌공사를 클릭하시면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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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5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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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문시방서 하단에 LH 한국토지주택공사 클릭하시면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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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water 1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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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문시방서 하단에 K-water를 클릭하시면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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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좌측 목차를 보시면서 원하는 전문시방서를 찾아 클릭하시면 전문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공사시방서

◉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한 정의

”공사시방서“(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영 제65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말한다)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ㆍ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 한 것.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예규]에 의한 정의

"공사시방서”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 각종 협회, 단체 에서의 정의

"공사시방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


◉ 이렇게 국가적인 표준인 표준시방서와 공공기관별 전문시방서가 있지만, 특정 공사를 수행하려면 그 공사에만 해당되는 내용만을 담아서 시방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공사시방서"이고, 그 공사에 해당되는 특수한 내용을 포함하게 됩니다.


◉ 공사시방서의 중요성 (입찰, 계약에 사용되는 필수 시방서)

건설프로젝트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공사목적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는 ‘설계도면’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설계도면을 통해 구체적인 형상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시공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고, 현장상태에 대한 정보도 알 수가 없다.

이러한 이유에서 공사를 위한 ‘설계서’는 설계도면만으로 구성되지 않고, 공사시방서·물량내역서·현장설명서로 구성되며,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국내 규정 중 설계서에 대한 규정을 가장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은 국가계약법 계약예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이다.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는 설계서를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로 정의하고 있다.

공사시방서는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 또는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다.

설계도면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해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다.

현장설명서는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한다.

물량내역서는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도서를 말한다.



시방서 작성 요령 (GUIDE)

조달청에서 전문업체나 시방서를 처음 작성할 경우 막막하거나 어려움이 있어 공공공사의 시방서 간소화와 내실화를 위해 어디서든, 누구나 모 바일로 설계 및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GUIDE(기술도움)-시방서’ 시스템을 마련해 나라 장터에 공개 했습니다.

현재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로 발주된 설계용역 29건에 적용 중이며, 다른 발주기관 및 민간 공사에서도 시스템 활용이 가능합니다.

공종별 시공진행 과정을 사진으로 올려 이해하기 쉽게 표현했고, 시공관리주의 사항 등은 작업자 및 관리자용으로 각각 구분해 작성했습니다.

그동안 이미 통용되는 표준 시방서를 단순 취합ㆍ편집해 재작성ㆍ납품하는 관행으로 인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낭비됐는데, 시방서에 꼭 포함돼야 할 내용이 누락되고 설계도서 간 불일치로 설계 변경 사례가 발생하는 등 건설 현장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조달청에서 공개한 ‘ GUIDE-시방서 시스템‘은 기존에 통용되는 표준 시방서와 차별화해 건설현장 눈높이에 맞게 구성했습니다.


조달청 GUIDE-시방서

GUIDE-시방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시방서가이드
시방서가이드
시방서가이드
시방서가이드


대표적 시설물 시방서 현장사례






표준시방서 살펴보기 공통편


1. 공통공사

  • KCS 10 40 00 시험


2. 지반공사

  • KCS 11 70 00 비탈면보강공사
    • KCS 11 70 05 네일
    • KCS 11 70 10 록볼트
    • KCS 11 70 15 억지말뚝

      ※ 억지말뚝공법은 활동 토괴를 관통하여 부동지반까지 말뚝을 일렬로 설치함으로서 사면의 활동하중을 말뚝의 수평저항으로 부동지반에 전달시키는 공법이다. 이러한 억지말뚝은 수동말뚝의 대표적 예 중의 하나로 활동 토괴에 대하여 역학적으로 저항하는 공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