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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취장 인허가 관련 부대비용 반영 검토 | |||
| 한국도로공사 | |||
| 토취장 인허가 관련 부대비용 반영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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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현황 (1) 설계시 순쌓기 발생공구는 토취장을 선정하여 벌개제근, 깎기 및 운반, 비탈면 보호공 반영 (2) 시공중 토취장 인허가시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비용이 발생되므로 관련법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인허가 부대비용 반영을 검토하고자 함 (2.1) 찾아가는 설계개선 전담팀 개선의견(설계처-2744, 2010. 6. 9) : 토취장 개발시 설계반영된 비용외의 인허가 및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되므로 설계시 이에 대한 반영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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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 한국도로공사 | |||
| 부대공 | |||
| 계약 및 인허가 | |||
|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토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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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및 문제점 2.1 현 설계  2.2 문제점 (1) 토취장 설계시 운반, 깎기, 평탄작업 외에 벌개제근, 부지임대료, 복구비를 포함하여 ㎥당 단가로 반영 (2) 관련법에 의하여 토취장 개발을 위한 인허가시 추가 비용이 발생되나, 설계변경이 어렵고 사업비 증액으로 총사업비 협의 곤란  2.3 관련 규정  2.4 타 기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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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내용 3.1 인허가 신청시 발생 비용 (1) 법적 근거에 의하여 인허가시 발생되는 비용중 시공자(계약상대자) 책임이 아닌 비용에 대하여 설계반영   (2) 단가 적용은 「토취장 인허가 작성비」항목으로 견적 반영 (2.1) 발주시 투찰항목 제외(PS 단가) 적용 (2.2) 승인된 토취장에 한하여 인허가 작성비 실비 정산 3.2 기타 부대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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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 공사비 : 순쌓기 운반 524,532㎥에 대한 산출 예시임 (1) 적용방안 : 설계중 및 설계완료후 미발주 노선 : 본 방침 적용 5. 기타 5.1 공사비 산출근거 (1) 순쌓기 운반(524,532㎥) : 3,745백만원 (1.1) 524,532㎥ × 5,101 ×1.4(제잡비) (2) 토취장 인허가 작성 : 10백만원 (2.1) 인허가 서류작성 비용 중 시공사 책임이 없는 항목 견적 평균 비용 (3) 진입도로 개설(L=900m) : 133백만원 (3.1) 900m × 105,600원(콘크리트 포장,B=4.0m) × 1.4(제잡비) (4) 세륜세차시설(1개소) : 11백만원 (4.1) 1개소 × 7,947,065원 ×1.4(제잡비) (5) 가설방음벽(H=3.0m, 100m) : 10백만원 (5.1) 100m × 76,576원 × 1.4(제잡비) 계 : 3,909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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