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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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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 계획단계 문화재업무 개선
한국도로공사
건설사업 계획단계 문화재업무 개선
1. 일반현황

(1) 문화재 관련법규 제 개정으로 보호조항 강화에 따른 업무 재정비
(2) 건설사업의 계획단계에서 시행되는 문화재업무 효율성ㆍ전문성 강화
(3) 합리적 문화재 보존대책 수립 및 건설사업의 적극적 추진 지원
공사 > 한국도로공사
기타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본사관리
2. 현황 및 문제점

2.1 추진방향

(1) 건설사업 적기추진을 위한 문화재 사전영향성검토* 전면시행
(2) 문화재 지표조사 업무체계 정비로 효율성 증진
(3) 문화재 사전협의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업무 일원화
(3.1) 문화재 사전영향성검토 : 공사예정구간의 문화재 현황을 파악하여 건설사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성을 조사하고, 그 보호방안과 합리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문화재조사 및 검토업무를 말함.
(3.2) 문화재 지표조사 : 「문화재보호법」제91조에 따라 건설공사구간의 유적매장과 분포를 전문조사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조사를 말함.
(3.3) 문화재 사전협의 : 공사 착수 전 사업구간 및 주변의 문화재 보호와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목적으로 관계기관과 진행하는 일련의 협의업무를 말함.

2.2 현 실태 및 문제점
2.2.1 문화재 사전영향성검토 미흡
(1) 신설 및 확장사업만 문화재 사전영향성검토를 시행하고, 소규모사업은 검토를 하지 않아 문화재로 인한 잦은 설계변경 및 사업추진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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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지표조사 관련 법령 개정 및 용역관리 부실
(1) 지표조사를 기타용역(공사)에 포함 발주 ? 단독발주 의무화
(1.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2011. 2. 5 시행)
(2) 보완지표조사의시행기준부재 ? 부대용지에대한보완지표조사를시공사가시행
(3) 소규모사업의 설계단계에서 지표조사 미시행 ? 공사 착수지연
(4) 부실지표조사로 인한 공정차질 및 비용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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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문화재 협의 전문성 부족
(1) 과도한 문화재 보호조치의 일방적 수용과 협의기간 장기화
(2) 일관된 관리 부재로 협의내용 이행 누락 및 중복조사 발생
3. 개선내용

3.1 문화재 사전영향성검토의 확대시행
3.1.1 검토 대상사업
(1) 신설 및 대규모 확장사업 ? 공사를 수반하는 모든 사업
(2) 사업추진부서의 요청에 따라 문화재부서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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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업무운영
(1) 연초 전체 공사계획 취합 후 연간 검토계획 수립
(2) 사업추진부서는 검토소요기간(30일)을 감한하여 요청
(3) 긴급사안, 재검토 필요시 상시 요청가능
3.1.3 검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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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결과의 반영
사업추진부서는 문화재 사전영향성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추진

3.2 지표조사 업무 개선

3.2.1 용역의 발주 및 시행
(1) 환경영향평가 및 기타용역(공사)에서 분리하여 단독으로 발주
(2) 본사추진사업은 본사에서 지표조사 시행 및 협의완료 후 현장으로 이관
(3) 과업에 문화재 보호대책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준비행위 포함
3.2.2 지표조사 업무의 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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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보완지표조사의 시행
(1) 지표조사 용역 완료 후 사업계획 변경 시 보완지표조사 시행
(2) 현장사무실, 사토장, 토취장, BP장, CR장, 가도 등 부대용지에 대한 보완지표조사는 공사시행부서가 시행
3.2.4 용역관리 강화
(1) 능률적인 용역관리 및 결과의 객관성 증진을 위한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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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문화재 사전협의 전담시행
3.3.1 문화재 사전협의 일원화
(1) 관계기관 사전협의는 사업추진부서의 요청에 따라 문화재부서가 전담시행
(2) 협의사항 이관 및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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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문화재 사전협의 업무
(1) 매장문화재 협의 업무
(1.1) 보고서 제출 전 : 문화재영향성검토 협의, 지표조사 시행여부 협의
(1.2) 보고서 제출 후 : 불합리한 보존대책에 대한 의견제출
(2) 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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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4.1 시행시기
(1) 본 방침 결제일 이후부터 적용하되,
(2) 지표조사 단독발주는 관련법 시행시점인 2011. 2. 5 이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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