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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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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소음분쟁 개선방안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1) 정부의 주택건설 촉진정책에 따라 기존 고속도로변에 건축된 공동주택의 소음 피해에 대하여 공사의 책임(배상, 방음대책)으로 결정되는 추세
(2) 고속도로 교통소음관련 분쟁ㆍ소송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계획ㆍ설계ㆍ건설ㆍ유지관리 단계별 개선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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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공사일반

2. 현황 및 문제점



2.1
소음환경


(1) 분쟁소송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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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01
1, ‘023, ‘038, ’041


(2) 분쟁소송 발생원인


(2.1) 기존 도로변에 주택 건축후 배상과 대책 요구하나 수용 불가


(2.1.1) 주택법에 의거 5층까지 방음대책만 조치한 건축업자의 책임을 오염원이자 책임원칙을 주장하며 공사에 대책요구


(2.2) 관계법령의 이원화로 책임소재가 불명확 (후발사업자 책임범위)


(3) 사법부 및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판단기준


(3.1) 법리적 해석에 의한 위법성 (주택건축 및 환경관리법)


(3.2) 인허가 및 이해당사자간 협의사항 이행여부


(3.3) 정온한 환경조성을 위한 이해당사자간 노력도


(4) 민원발생 현황분석


(4.1) 최근4년간 발생민원 분석 :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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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00
년이후 계속 증가되어 ’03년은 ‘02년보다 2.7배 증가


(4.1.2) 수용불가민원 270건중 258건은 이해설득, 12건은 분쟁소송발생


(4.1.3) 분쟁소송은 ‘01년부터 매년 3배 증가추세로 발생민원의 3%차지


(5) 수도권지역 교통소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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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기존 고속도로변에 건축된 고층 공동주택의 교통소음은 소음환경기준을 대부분 초과하고 있는 실정임


(5.2) 소음환경기준보다 최대 주간 14dB, 야간 23dB 초과


(5.2.1) 소음환경기준 : 주간 65dB, 야간 55dB미만


 


2.2 소음영향 분석


(1) 소음발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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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원발생 Fish-Bone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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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환경영향평가설계건설유지관리시 민원예방 미흡


(2.2) 불합리한 소음관련 법령으로 책임소재에 따른 분쟁가중


3. 개선내용



3.1
검토내용


(1) 핵심사항


(1.1) 소음 분쟁소송 적극대응 및 민원 예방


(1.1.1) 잠재민원 전체 책임시 공사 재정부담가중 (9조원소요)


(1.1.2) 민원 수용불가 언론보도로 인한 공사 이미지 저하


(2) 계획시행유지관리 단계별 충분한 방음시설 조치


(2.1) 일반적인 방음벽외 다각적인 소음저감 방안 검토


(2.1.1) 포장에서 소음저감, 소음간섭장치, 저소음 신축이음장치 등


(2.2) 개통 후 목표년도 이전에 발생되는 민원 예방


(2.3)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한 충분한 방음시설 설치


(3) 분쟁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 필요


(3.1) 인접지역 개발과 연계한 방음대책 책임범위 명확화


(3.2) 다각적인 방법으로 소음저감이 어려운 경우 처리방안 검토


(3.2.1) 고속도로 속도제한 및 과속방지 무인속도측정기 설치


(3.2.2) 수음점 방음대책 강구


(4) 불합리한 소음관련 법령 개정 지속적 추진


(4.1) 건교부, 환경부, 분쟁조정위원회와 연계하여 개정 노력


(4.2) 소송과정을 통한 위법규칙 심사 청구


 


3.1.1 계획시행유지관리 단계별 충분한 방음시설 조치


3.1.1.1 소음저감시설의 다각화


(1) 포장에서 소음저감


(1.1) 소음의 영향을 받는 지역은 콘크리트 포장보다 아스팔트 포장 및 소음발생이 적은 특수포장공법 적용 검토


(1.2) 특히 저소음 포장의 경우 약 3dB 소음저감 효과


(1.2.1) 소음저감의 노면배수 기능을 겸하여 우천시 미끄럼저항 증대


(1.2.2) 일본의 경우 고기능 포장용 혼합물을 표층에 적용설계


(1.3) 소음민원 발생지역의 포장개량시 저소음형식 포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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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면처리개선


(2.1) 콘크리트포장 횡방향 타이닝 간격을 조정하여 소음감소


(2.2) 종방향 타이닝 및 그루빙으로 소음감소(1.5~3dB 소음저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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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음간섭장치


(3.1) 방음벽 선단에 설치하여 회절음의 감소로 약 3dB 소음저감


(3.2) 서울외곽선, 남해선, 영동선에 기시공


(3.3) 소음감소기, 분기형(T, Y), 캄존형 등이 있음


(3.4) 방음벽 및 소음간섭장치 설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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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소음형 신축이음장치 설치


(4.1) 주거지 교량구간에 충격음이 적은 핑거형 신축이음장치 적용


(4.2) 부천고가교에 시험 시공하여 성능평가 및 시공기술 축적 중


(4.3) 기존 3W 레일형식보다 충격음이 적고 유지관리 유리


(4.4) 3dB 저감효과


(4.4.1) 주행속도 20% 감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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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교통량 50% 감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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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소리의 크기 약 20% 감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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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 개통 후 목표연도 이전에 발생되는 민원 예방


(1) 개통후 10년내 민원발생이 전체의 64% 목표년도 이전에 발생


(2) 이중 개통후 5년이내 발생되는 민원이 전체의 43%로 예측오차로 인해 민원이 발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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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민원지역 실제소음도와 환경영향평가시 예측소음도 차이 분석


(2.2) 개통직후 발생민원 예방을 위해 평가시 예측방법 Fecd-Back


 


3.1.1.3 사후환경조사를 통한 충분한 방음시설 설치


(1) 건설시 소음영향직역이 환경기준 이하가 되도록 일반적인 방음벽과 다각적인 방안으로 방음시설 재검토 설치


(2) 이용중인 노선의 방음시설 성능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실시


(3) 고속도로변 주거지역 소음도분석 및 방음시설 성능 모니터링


(3.1) ‘05: 수도권지역 소음도 모니터링 및 저감대책 연구용역


(3.2) ‘06: 대도시주변지역 대상 연구용역 시행


(3.3) ‘07년이후 : 전국으로 연구용역 확대 시행


 


3.1.2 분쟁예방을 위한 최선의 노력 필요


3.1.2.1 인접지역 개발과 연계한 방음대책 책임범위 명확화


(1) 고속도로 계획, 시공, 유지관리시 노선에 근접된 관련 사업개발자와 방음시설 설치 책임한계 구분 명시


(택지개발, 도시개발, 주택단지조성 등)


 


3.1.2.2 다각적인 소음저감이 어려운 경우 처리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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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불합리한 소음관련 법령 개정 지속적 추진


3.1.3.1 건교부, 환경부, 분쟁조정위원회와 연계하여 개정 노력


(1) 주택건축사업자의 방음대책 법적 의무 강화(주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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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음환경 기준 개정(환경정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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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2 소송과정을 통한 위법규칙 심사 청구


(1) 현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불합리성 설명


(1.1) 주택건축사업자가 고층의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5층까지 방음대책만 조치하므로 6층이상 입주민의 소음피해발생


(1.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


(1.2.1)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하는 소음측정기준에 의하여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도로(계획확정 포함)로부터 50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거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공동주택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3) 공동주택 소음측정기준 [건설교통부고시(‘86.10.15)]


(1.3.1) 4층이하인 경우 1층외벽에서 1.2내지 1.5미터 높이에서 측정


(1.3.2) 5층이상인 경우 1층의 실측소음도와 5층의 예측소음도를 합하여 평균

4. 결론 



4.1
향후추진계획


(1) 계획에서 유지관리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소음저감 대책수립img0366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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