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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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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건설공사 기간중 토취장 업무처리 매뉴얼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1) 건설공사 시행중에 발생하는 토취장 확보와 관련하여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임야 지역에서의 업무처리 절차를 매뉴얼화하여 효율적인 공사 관리에 도움이 되고자 함
(2) 산지관리법 시행령의 주요내용(‘03.9.29)
(2.1) 산지에서의 전용제한 및 토석채취 허가
(2.2) 산지에서의 재해방지 및 복구
공사 > 한국도로공사
토공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토공사

2. 현황 및 문제점



2.1
토사채취 허가요건


(1) 지목의 분류


(1.1) 5개의 대분류와 28개의 지목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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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목별 토사채취 허가 요건


(2.1) 일반지목 : 사용이 가능한 전, , 과수원, 잡종지등은 소유주 동의시 허가 가능


(2.2) 산지에서의 허가


(2.2.1) 보전산지 : 원칙적으로 토석채취 허가불가


(2.2.2) 준 보전산지 : 기준에 충족될 경우 제한적으로 허가가능


 


2.2 산지에서의 토사채취 허가


(1) 산지(임야)의 분류


(1.1) 보전산지


(1.1.1) 임업용 산지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 기반의 구축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1.1.2) 공익용 산지 : 재해방지, 수원보호, 자연보전 등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1.2) 준 보전산지 : 보전산지 이외의 산지


(2) 준 보전산지에서의 토사채취


(2.1) 허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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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가시권 보호지역 안에서의 허가완화


(2.2.1) 공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시권 보호지역 안에서 허가 제한요건 완화 가능


(2.2.2) 관계 법률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아 공익적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도로, 철도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


(2.2.3) 중앙행정 기관의장(건교부장관)이 요청한 경우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3) 협조요청(도공건교부)시 첨부서류


(2.3.1) 토취장 변경의 필요성


(2.3.2) 사업장 인근 토취장 조사


(2.3.3) 토취장의 안전 및 환경문제 저감방안


(2.3.4) 검토의견


3. 개선내용



3.1
업무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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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사전 준비사항


(1) 인근지역 주민과의 사전협의


(1.1) 토지 소유주의 사전승낙


(1.2) 토취장 주변 묘지 연고자의 사전 동의


(1.3) 마을앞 통과시 통행로에 대한 조치방안 협의


(2) 행정기관과의 사전협의


(2.1) 선정위치의 허가 가능여부


(2.2) 안전 및 환경문제등 허가서류 작성 내용


(3)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여부 검토


(3.1) 설계변경 조건에 대한 계약내용 검토


(3.2) 설계상의 운반거리와 변경된 토취장의 운반거리 실측을 통한 계약금액 조정여부 검토

4. 결론



임야 지역에서의 업무처리 절차를 매뉴얼화하여 효율적인 공사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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