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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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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에 따른 적정간접비 적용방안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1) 건설현장 의견수렴 결과 “공기연장에 따른 적정 간접비 반영”요구
(2) 관련법령 및 시공사의 현실여건을 감안한 합리적인 간접비 적용방안 검토
공사 > 한국도로공사
기타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공통공종>총칙>본사관리

2. 현황 및 문제점

2.1 관련법령 및 현행기준

(1) 관련 법령 :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66조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23

(1.1)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함

(1.1.1) 실비 범위 : 실비산정기준(회계예규 2200.04-148-1)에 의거 산출한 공기 연장기간 동안의 간접노무비 등 제반 현장 관리비용

(2) 현행기준 [건일이13105- 30123(‘00.3.21)및 건설원10105-30386(’0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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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반영현황(‘9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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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문제점

(1) 공기연장 기간동안 실투입 인원이 현행기준과 상이함.

(1.1) 현장조사 결과 간접 노무량에 대한 현행 적용기준이 실제 평균 투입인원 보다 적은 수준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투입인원의 편차가 심하여 기준수립이 곤란함.

(1.2) 공사비에 따른 간접노무량 실투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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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 간접노무량 산정시 안전관리자 및 품질관리자 인원이 최근 수립된 배치기준과 상이하게 반영되고 있음.

3. 개선내용

3.1 개선방안

(1)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량 적용기준 개선

(1.1) 개선방향 : 법 및 지침에 명시된 기준대로 간접노무량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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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년간공사비 산정기준 : 당해 연도 배정공사비/낙찰율

(2) 간접노무량 산정기준

(2.1) 품질관리자 : “고속도로 품질관리실 운영개선방안[건설환경실-2540(‘05.12.12) 및 건설환경실-2575(’05.12.15)]”에 의한 품질관리자 배치(별첨#1)

(2.2)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121)상의 안전관리자 배치기준

(2.2.1) 공사금액 120~800: 1

(2.2.2) 공사금액 800~1,500: 2

(2.2.3) 공사금액 1,500~2,200: 3

(2.3) 기타직종(공무, 공사, 관리) : 현행대로 현장관리 계획 적정성평가기준에 의거적용

4. 결론

(1) 적용방안

(1.1) 적용방법 : 정부와 총사업비 협의 완료후 설계변경 조치

(1.2) 적용시기 : ‘07년 이후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노선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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