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황 및 문제점

2.1 관련법규 검토

(1) 토지 지하사용 관련법규

주 1) 서울특별시 도실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2) 토지보상평가지침 : 한국감정평가협회 내부규정임.

3) 토지보상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1.1) 토지 지하사용 관련 법률자문결과

(2) 입체적도로구역 관련법규 

(2.1) 타기관 사례

2.2 현실태 및 문제점

3. 개선내용

3.1 『입체적도로구역』지정추진

(1) 입체적도로구역 범위

(1.1) 설정근거 :『서울특별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의 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제4조』참조

(2) 추진방안

(2.1) 터널 통과부에 대해 도로구역결정(변경)시『입체적도로구역』으로 지정하여 요청【설계처, 공사주관(시행)부서】

(2.2) 용지도 및 용지조서 별도 작성 조치【설계처, 공사시행부서】

(2.3) 토지하부 사용에 대해 관련법규에 의거 보상협의 등 조치【용지팀, 공사시행부서】

(3) 적용방안

(3.1) 설계중인 구간 : 본 방침 적용

(3.2) 공사중인 구간 : 관련 민원발생시 사안별로 판단 후 적용

(4) 관련 미비점 보완 입법건의【건설관리처→국토해양부】

(4.1) 도로관련법에 입체적도로구역 설정범위, 토지하부 사용관련 한계심도 설정 및 보상범위 등에 대해 반영토록 입법건의 조치

4. 결론

(1) 입체적도로구역 지정으로 토지하부 사용에 따른 분쟁예방 및 효과적 대응 가능

(2) 토지하부 사용에 따른 보상 이행으로 사유재산 침해논란 해소

(3) 법적, 행정적 미비점 보완조치(건의)로 사업추진 적법성 논란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