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황 및 문제점

2.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용 관련 법규ㆍ기준 미흡

(1) 국토부 기준에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고급기술자 작업일수 산정 기준이 없어 자체기준 수립 필요 

(2) 통합계획서로 작성시에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이 불가능하므로 규정개정 건의 필요

2.2 전체공종 시공상세도 작성비용과 중복 우려

(1) 국토부 시범사업(2006~2010)이후 설계반영 예정인 전체 공종의 시공상세도 작성비용과 안전관리계획서 부속서류인 일부 공종 시공상세도 작성비용 중복 우려가 있어 해소방안 필요 

(1.1) 전체공종 시공상세도와 안전관리계획서 시공상세도 비교표

3. 개선내용

3.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용 설계기준

3.1.1 작성비용 산출기준

(1) 시공상세도 작성비용의 별도 계상을 대비하여 안전관리계획 「기본내용 작성비용」과「시공상세도 작성비용」으로 구분

(2)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 기본내용 작성비 + 시공상세도 작성비

(2.1) 안전관리계획 기본내용 작성비용

(2.1.1) 계획서 작성 기술자 인건비(고급 기술자 작업일수) : 현장조사 결과 안전관리계획서 평균 작성일수 10일 계상

※ 고속도로 현장 안전관리계획서 평균 작성일수 참조(5.1절 참조)

(2.1.2) 기본내용 작성비용 : 고급기술자 노임단가 × 작업일수(10일)

(2.1.3) 개략비용 : 1.9백만원 × 1.5 ≒ 약 3백만원 (5.5.절 참조)

(2.2) 안전관리계획 시공상세도(안정성계산서 포함) 작성비용

(2.2.1) 전체 공종(53개) 시공상세도 중 안전관리계획서는 일부 공종(10개)의 시공상세도만 필요로 하고, 그 중에서도 4개 공종은 설계도면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체공정 시공상세도 작성비 요율(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1/10 적용

※ 전체공종 시공상세도와 안전관리계획 시공상세도 비교표 참조(5.2절 참조)

(2.2.2) 향후 전체공종 시공상세도 작성비용 별도 반영시 동 항목비용은 미 계상

(2.2.3) 시공상세도작성비용: 직접공사비×안전관리계획 시공상세도 작성비 요율

※ 개략비용 : 약 58백만원(공사비 1,500억원기준) (5.5절 참조)

3.1.2 작성비용 계상기준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용은 1식단가로 직접공사비에 계상

(1.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용 계상방식 검토 참조(5.3절 참조)

(2)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5.4절 참조)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용 세부설계기준 참조

3.1.3 적용방안

(1) 설계중인 노선부터 본 방침 적용

4. 결론

4.1 향후 추진계획

(1) 통합계획서 작성비용 처리관련 법규 개정건의

(1.1) 건설업체 부담경감을 위하여 통합계획서 형태로 작성할 수 있도록 개정(2003. 4)된 법률 취지에 맞게 통합계획서 형태로 작성하는 경우의 작성비용 처리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