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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원가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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깎기비탈면 관리강화를 위한 설계대책 검토
한국도로공사
1. 일반현황
(1) 건설공사 시행중 깎기비탈면의 파괴로 인한 지속적인 설계변경 발생
(2) 설계변경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해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한 설계 기준을 개선하였으나 시공중 관리강화를 위한 비용반영 등 추가적인 대책 검토
공사 > 한국도로공사
토공
건설일반
시설물분류>운송 교통시설>도로운송시설>자동차 도로;공종분류>토목공종>토공사>비탈면보호

2. 현황 및 문제점

2.1 추진현황

(1) 2008. 1~4 : 깎기비탈면 분야별 전문가 T/F 협의체 구성운영(건설관리처)

(1.1) 구성

(1.1.1) 외부전문가(11) : 설계용역사, 하도급사, 토질조사용역업체, 기술자문단

(1.1.2) 내부직원(14) : 본사 관련부서, 사업단, 도로교통연구원

(1.2) 중점 추진 과제

(1.2.1) 설계기준 보완 및 정립

(1.2.2) 시공중 합리적인 깎기비탈면 관리방안 수립

(1.2.3) 시공단계별 감독확인 의무화

(2) 2008. 5 : 깎기비탈면 설계변경 최소화 대책() 수립(건설관리처)

(2.1) 대절토부(20m이상) 조사기준 강화

(2.2) 시공전 설계적정성 검토비용 반영

(3) 2008. 6 : 깎기비탈면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한 토질조사기준 개선(설계처)

(3.1) 시추조사 심도 및 빈도 강화

(3.2) 시추 조사 위치(, 횡방향) 개선

(4) 2008. 10 : 깎기비탈면 설계기준 개선(설계처)

(4.1) 토질조사 기준강화 : 종방향 물리탐사 시행

(4.2) 배수시설 설치 강화 : 도수로 규격확대(600×500mm1,000×600mm)

(4.3) 표면보호공법 적용기준 개선 : 파괴 요인별 지질조건에 따른 공법 적용성 추가검토

 

2.2 문제점

(1) 비탈면 파괴시 시공자의 관리부실 입증 곤란으로 지속적인 설계변경 발생

(1.1) 건설공사중 비탈면 파괴시 시공사 귀책사유로 설계변경 미승인 건수 전무

(1.2) 깎기비탈면 파괴시 원인규명에 대한 검토 및 절차 없이 설계 심의를 통한 설계변경 시행

(1.3) 귀책사유에 대한 제재 없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어 깎기비탈면 파괴가 발생하더라도 사후 조치하면 된다는 인식 팽배

(2) 집중호우시 깎기비탈면 유실 등 비탈면 녹화가 되지 않은 구간에 대한 깎기비탈면 관리 부실

(3) 발파시 장약량 과다로 인한 암반비탈면 균열 등 비탈면 취약요인 상존

 

2.3 검토 방향

(1) 건설공사 단계에서 시공자의 관리철저로 책임시공 유도를 위한 설계내역 구성 및 설계변경 조건 검토

(2) 깎기비탈면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관리비용 추가 반영

(3) 시공자의 관리 부실 등 시방기준 미준수로 인한 깎기비탈면 파괴가 발생시 귀책사유를 규명하여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토록 공사시방서 명시

 

3. 개선내용

(1) 깎기비탈면 취약구간에 대하여 추가 정밀조사 시행 및 1식단가 적용

(1.1) 깎기비탈면 지표조사 및 시추조사 후 취약구간에 대하여 추가 정밀조사에 의한 지반정수 산정 및 안정해석 재시행으로 설계강화

(1.1.1) 취약구간 추가 정밀조사 기준 제시(5.6 참조)

(1.2) 시공사의 책임시공을 유도하고 효율적 현장 관리를 위하여 취약구간 땅깎기공, 보강공법, 계측, 덮개설치를 1식으로 내역을 구성하여 설계변경 불가 명시

(1.2.1) 설계 적용방안

(1.2.1.1) 대상구간 : 비탈면 최고 높이가 30m이상인 구간으로 절리가 불규칙하고 셰일 등에 의한 파괴가 예상되는 취약구간

(1.2.1.2) 부산외곽순환 노선을 검토하여 취약구간 3개소 선정 시범적용

(1.2.1.3)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2조에 의거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시공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 불가

(1.2.1.4)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가능 판단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하여 결정

(2) 깎기비탈면 녹화전 관리를 위한 덮개비용 반영

(2.1) 집중호우시 또는 강설시 표면보호공법을 미시공한 구간 또는 안정되지 않은 구간 깎기비탈면 취약화 방지를 위한 덮개(천막) 설치

(2.1.1) 암비탈면 구간을 제외한 깎기비탈면 면적을 적용

(2.1.2) 시공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공후 정산

(3) 정밀깎기(발파 10%+브레이카 90%) 비용 반영

(3.1) 과발파로 인한 암반비탈면 취약화 방지를 위하여 최종 깎기비탈면 근접구간 발파+브레이카 깎기 반영

(3.1.1) 설계 적용방안(잠정적용)

(3.1.1.1) 대상수량 : 최종 깎기비탈면에서 2.0m 이격구간 암깎기 수량

(3.1.1.2) 추후 발파장약량 및 이격거리에 따른 비탈면 균열발생 연구수행 후 변경 검토

(4) 책임시공 유도를 위한 시방기준 수립

(4.1) 귀책사유 기준 검토

(4.1.1) 집중호우 및 이상기후 시 관리부실, 토질 및 지형여건을 고려한 정밀시공 미시행

(4.1.2) 시공전 설계 및 보강공법 적정성 검토 미흡

(4.1.3) 시공전 추가 및 확인 지반조사 소홀, 설계도서 및 검토보고서와 다르게 시공, 배수시설 미설치

(4.2) 귀책사유 판단에 대한 객관성 확보를 위한 처리절차 명시

(4.2.1) 비탈면 파괴 발생시 귀책사유 판단을 민간 전문가(설계 및 시공)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한 원인 규명

 

4. 결론

(1) 1식단가 적용 : 부산외곽순환 고속도로에 깎기비탈면 취약구간 3개소 선정 적용

(2) 덮개, 정밀깎기 비용 및 귀책사유 시방기준

(2.1) 설계중인 노선 : 본 방침 적용

(2.2) 설계완료 미발주노선 : 보완설계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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