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황 및 문제점
 

2.1 현 기준 및 문제점

(1) 방지시설 비용관련 우리공사 기준과 노동부 기준 상충

(1.1) 우리공사 기준

(1.1.1) 낙하물 방지시설의 설치목적(근로자보호, 통행자보호)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

(1.1.2) 낙하물 방지시설 관련 지침

(1.2) 노동부 기준

(1.2.1) 근로자 보호목적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 가능 

(1.2.2) 통행자 보호목적의 낙하물 방지시설 설치비용 처리기준 정립 필요

3. 개선내용
 

3.1 통행자 보호목적 시설 비용처리기준 검토

3.1.1 설치비용 별도 공사비 계상 검토

(1) 관련규정  

(2) 타 발주기관 사례

(2.1) 낙하물에 의한 통행자(차량) 2차사고가 우려되는 도로횡단 및 교통량이 빈번한 장소의 낙하물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별도로 설계반영

(2.2) 타 발주기관의 통행자(차량) 보호목적 낙하물방지시설 설계반영 현황

(3) 검토의견

(3.1) 통행자 보호가 주 목적인 도로？철도횡단구간 및 통행자(차량) 빈번한 구간의 낙하물방지시설 비용은 건기법상의 안전관리비(통행안전관리대책비용) 항목으로 별도로 직접 공사비에 계상

3.1.2 설계 계상 방지시설 종류, 설치범위 검토

(1) 관련규정 

(2) 타 발주기관 기준

(3) 검토의견

(3.1)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통행자 보호목적 낙하물방호시설 설계기준 정립

4. 결론
 

(1) 설치목적별 낙하물 방지시설 비용처리기준 구분 적용

(1.1) 일반 통행자 보호목적

(1.2) 그 외 근로자 보호목적

(1.2.1) 「낙하물, 추락재해 방지시설 설치기준(2007. 8)」에 의거 적정시설을 설치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

(2) 적용방안

(2.1) 설계중인 노선 및 미 발주 노선 본 방침 적용

(2.2) 공사 중 노선 : 방침이후 설치수량에 대하여 총사업비 협의 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