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현황 및 문제점

2.1 개정방향

(1)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 내용 반영

(1.1) 터널 등급기준(위험도 평가인자 및 위험도지수) 적용

(1.2) 터널 등급별 방재시설 설치기준

(1.3) 방재시설별 세부 시설기준

(2) 고속도로 특성에 적합하도록 방재시설 관련 기존 방침사항 등 반영


(3) 기 시행중인 설계용역 및 공사 등에 적용방안 마련

2.2 추진경위

3. 개선내용

3.1 주요 개정내용

(1)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주요 개정사항 적용


(2) 방재시설 설치기준 적용(안)
 

3.2 개정기준

(1) 고속도로 터널 방재시설 설치 기준(2009년)


(1.1) 다음사항은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2009.5, 국해부)에 따른다. (별첨)

(1.1.1) 방재시설별 설치위치 및 간격

(1.1.2) 터널 방재등급, 위험도지수 산정 및 방재등급 조정

4. 결론

(1) 신설노선 설계부터 적용

(2) 공사중 노선 :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시행

(3) 기존노선 : 터널별 위험도 평가(추후 시행) 결과에 따라 보완